한-아세안 FTA 개선 2차 협상 개시…'핵심광물·공급망' 13개 분과로 본격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을 고치는 제2차 공식협상을 시작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부터 분야별 규범을 다룬다. 지난 6월 1차 협상은 틀을 잡는 자리였고, 실제 내용을 주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년 가까이 손대지 않은 협정…개선 선언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FTA는 2007년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됐다. 그 뒤 통상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본격적인 개선은 없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1차 협상은 올해 6월에 열렸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 아세안 측은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이다.

13개 분과…핵심광물·공급망과 디지털이 중심

이번 협상에서 다루는 분야는 13개 분과다. 보도자료가 이름을 든 분야는 넷이고, 이 가운데 목표까지 밝힌 것은 셋이다.

• 핵심광물·공급망: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
• 디지털: 디지털 교역 과정의 제도적 불확실성 축소
• 지식재산권: K-콘텐츠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규범 도입
• 원산지 절차: (목표는 이번 보도자료에 밝히지 않았다)

핵심광물이 분과로 올라왔다. 2007년 상품무역협정에는 없던 의제다.

목표는 'RCEP보다 높은 수준'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이미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에 함께 들어 있다. 같은 상대와 이미 맺은 협정이 있는데 그보다 높은 수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근오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라고 했다.

같은 날 나온 CPTPP 분석…회원국 넷이 아세안

정부는 같은 날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치도 내놨다. CP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넷이 아세안 회원국이다.

한국은 이 넷과 이미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함께 맺고 있다. 여기에 싱가포르·베트남과는 양자 FTA까지 발효돼 세 겹이다. 말레이시아와는 양자 FTA를 지난해 10월 타결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브루나이와는 양자 FTA가 없다.

CPTPP에 가입하면 싱가포르·베트남은 네 번째, 말레이시아·브루나이는 세 번째 협정이 된다. 협정이 겹치면 기업은 가장 유리한 협정을 골라 원산지 증명을 낸다. 원산지 절차도 이번 13개 분과에 들어 있다. 선택이 복잡해질수록 절차가 맞지 않아 관세 혜택을 놓치는 일이 늘어난다.

수출·조달 기업 시사점

첫째, 아세안에서 핵심광물을 들여오는 기업이다. 분과가 따로 생겼다는 것은 공급망 관련 조항이 협정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규범 논의 단계여서 특정 광물의 관세나 수출 제한이 이번에 정해지지는 않는다.

둘째, 아세안에 디지털 서비스를 파는 기업이다.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명시됐다. 데이터 이전이나 현지화 요구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면 통상 당국에 올릴 시점이다.

셋째, K-콘텐츠와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이다. 지식재산권 분과에서 K-콘텐츠 보호 규범이 논의된다. 현지 위조품 피해는 협상 근거가 되는 자료다.

협상은 10월 1일까지다. 13개 분과가 한 번에 타결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번 회차에서 어디까지 좁혀졌는지가 다음 협상의 속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