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영향분석 조기 공개…제조업 '증가' 농림수산 '감소'로 갈려
발효 10년 뒤 실질 GDP 0.38%포인트 높아져, 매년이 아닌 10년 누적 효과 / 발효 후 15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 6.3조~6.7조원 증가, 이 중 중소기업 기반 1.1조~1.2조원 / 농업 7,100억원·수산업 817억원·임업 606억원 감소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치를 공개했다.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진다. 매년의 성장률이 아니라 10년 누적 차이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분석했다. 2021년 분석을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를 반영해 보완한 것이다.
0.38%포인트는 매년이 아니라 10년 누적이다
거시경제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맡았다. 결과는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GDP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다는 것이다.
이 숫자를 연간 성장률로 읽으면 틀린다. 보도자료는 이 수치에 각주를 달아 "매년의 증가율이 아닌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라고 못 박았다.
관세 변화만 계량분석한 값이라는 단서도 함께 붙었다.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같은 효과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제조업은 연 6조원대 증가…중소기업 기반이 1.1조~1.2조원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산업별 국내생산 영향은 갈린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6조 3,000억~6조 7,000억원 증가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이 1조 1,000억~1조 2,000억원이다. 제조업 증가분의 5분의 1에 못 미친다.
생산파급효과는 제조업 품목의 관세가 바뀌면서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함께 늘어나는 생산을 더해 낸 값이다.
농림수산은 연 8,500억원 감소…농업이 7,100억원
같은 기간 1차 산업은 줄어든다.
- 농업: 연평균 7,100억원 감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산업: 연평균 817억원 감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임업: 연평균 606억원 감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셋을 더하면 8,523억원이다. 제조업 증가분의 7분의 1 남짓이지만, 그 감소가 특정 업종에 몰린다는 점이 다르다.
공청회보다 먼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정부는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통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다. 이번에는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 앞당겨 냈다.
가입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다. 정부는 설명회와 간담회로 의견을 듣고, 수치로 담기 어려운 현장의 우려도 함께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영향은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나온 것은 일정한 가정을 넣은 모형의 추정치다.
수출·조달 기업 시사점
첫째, CPTPP 회원국에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관세 변화만으로 연 6조원대 생산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다만 품목별 개방 수준은 협상에서 정해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자사 품목의 관세가 언제 얼마나 내려갈지는 알 수 없다.
둘째, 중소 제조업체다. 전체 증가분 6조원대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으로 잡힌 것은 1조원대다. 나머지 5조원대가 어디에 돌아가는지는 이번 발표에 갈려 있지 않아, 정부가 의견수렴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셋째, 농·수산물을 다루는 기업이다. 연 8,500억원 감소는 수입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내 조달 단가와 수입 단가의 격차가 좁혀지는 품목이 어디인지는 협상 과정에서 갈린다.
다음 관문은 가입 협상 개시 여부다. 지금은 협상 전이고, 이번 수치는 그 판단의 근거다. 개방 수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추정이라 협상이 시작되면 다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