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휴전 2개월만 연장…'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는 목록 없는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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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만나 관세 휴전 기한을 2개월 늘렸다. 중국은 1년, 미국은 3~6개월을 내놨던 협상에서 나온 답은 양쪽의 중간이 아니라 미국이 제시한 하한보다 한 달 짧은 2개월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기한이 2027년 1월 10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함께 나온 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는 아직 권고 단계이고, 어느 품목에 얼마를 내리는지는 9월 28일에야 공개된다.

연장은 2개월뿐…중국이 요구한 1년의 6분의 1

회담 이틀 전까지 양측이 제시한 기간은 크게 갈렸다. 중국은 1년 더를, 미국은 3~6개월을 내놨다.

나온 답은 2개월이다. 중국이 요구한 1년의 6분의 1이고, 미국이 제시한 하한 3개월보다도 한 달 짧다. 양쪽 요구의 중간이 아니라 미국 안보다 더 짧게 끊은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백악관 집무실 모두 발언에서 "양측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7년 1월 10일에 같은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

300억 달러 인하는 '권고' 단계…목록은 28일에야

양국 경제무역팀은 서로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자는 안을 두 정상에게 권고했고, 두 정상이 이를 받아들였다. 어느 품목에 얼마를 내릴지를 담은 목록은 9월 28일로 미뤄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그 목록을 28일 내놓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품목군뿐이다.

• 미국 수출품: 농산물, 어류·해산물, 원목·목제품, 의료기기
• 중국 수출품: 소형 가전, 장난감, 어린이용 카시트 같은 소비재

관세율은 법령에 그대로…옮겨진 것은 지난해 '부산 합의'의 기한

지금의 휴전은 2025년 10월 부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정한 것이다. 서로 100%가 넘는 관세율을 물리는 것을 멈추고, 추가 관세와 보복 조치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2025년 11월 10일 같은 시각에 조치를 시행했다.

유예는 철회가 아니다. 관세율 자체는 그대로 법령에 남아 있어, 기한이 지나면 별도 조치 없이 다시 적용된다. 이번 회담으로 그 날짜가 두 달 뒤로 옮겨졌을 뿐이다.

희토류는 '안정 공급' 문구뿐…수출 승인 지연은 그대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 2,500만 톤을 사고, 미국은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두 정상이 만나기 전부터 가장 큰 쟁점이던 대목이다.

다만 중국이 쓰는 방식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승인을 늦추는 것이다. 부산 합의로 수출통제를 유예한 뒤에도 8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은 512톤으로 전월보다 21% 줄었고, 상반기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28% 적었다.

수출을 금지하면 문서가 남아 상대국이 항의할 수 있다. 승인을 늦추는 방식에는 그 문서가 없다. 발표된 것은 '안정적 공급'이라는 문구이고, 승인 처리 기간을 못 박은 대목은 없다.

대두 2,500만 톤, 새 물량 아닌 부산 합의 연간 약속

2,500만 톤은 이번 회담에서 처음 나온 숫자가 아니다. 지난해 부산 합의에서 중국이 2026년부터 3년간 해마다 사기로 한 그 물량이다.

올해분은 이미 절반 넘게 집행됐지만 연말까지의 일정에는 못 미친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대두를 포함한 약 17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가 예정 일정보다 뒤처졌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바뀐 것은 물량이 아니라 이행 속도에 대한 미국의 평가다.

합의되지 않고 남은 것은 대만과 이란, 인공지능(AI) 규제다. 세 가지는 연말 추가 회담으로 넘어갔다.

수출·조달 및 계약 관리 기업 시사점

첫째, 대중·대미 거래의 관세 조건을 쓰는 수출·조달 담당자다. 지금 나온 것은 300억 달러라는 규모와 품목군뿐이어서, 자사 품목이 비민감 품목에 들어갔는지는 9월 28일 목록에서 갈린다.

둘째, 희토류를 쓰는 제조 기업이다. 수출통제가 유예된 기간에도 승인 지연으로 물량이 줄었다. 휴전 기한이 늘어난 것과 실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다른 이야기다. 이번 합의를 근거로 재고 일수를 줄이면 통관 지연을 그대로 떠안는다. 구동모터와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은 조달처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다.

셋째, 사료·유지 원료를 들여오는 기업이다. 대두 2,500만 톤은 기존 연간 약속의 재확인이다. 물량이 아니라 남은 분기의 집행 일정이 값을 움직인다.

넷째, 2027년 1월 10일 이후까지 단가를 고정하는 계약이다. 그날 기한이 지나면 관세율은 별도 조치 없이 다시 적용되므로, 가격 조정 조항이 없는 계약은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는다. 같은 주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18%로 7bp 더 올라 달러 조달 비용도 함께 높아진 상태다.

다음 관문은 9월 28일 세부 공개이고, 그다음이 2027년 1월 10일이다. 희토류 승인 속도가 회복되는지가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가른다. 승인이 빨라지면 이번 연장은 시간을 번 것이 되고, 지금처럼 이어지면 기한만 늦춘 것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