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경쟁 넘어 '투자비 회수'…캐나다 예산안이 던진 성장세제의 조건

캐나다가 새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초기 인증과 지식재산 보호 비용으로 넓히겠다고 제안했다.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뿐 아니라 시장에 내놓기 위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기업의 투자 부담을 바꾸는 정책이 법인세율 인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5일 공개된 캐나다 2026 예산안의 세제 부속서는 기존 연구개발 사업에 직접 관련된 규제 시험·검증·연구와 일부 지식재산권 비용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직 제안 단계이며 시행된 제도로 단정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조세·성장 분석과 미국·뉴질랜드 등의 공식 제도를 함께 보면, 성장세제를 평가하는 기준은 세율의 높낮이에서 비용 회수의 범위와 시점으로 넓어진다.

캐나다의 지원 확대안…연구에서 '초기 인증'까지

캐나다의 과학연구·실험개발 세제 지원인 SR&ED는 적격 연구개발 지출을 발생 연도에 비용으로 공제하고 투자세액공제도 적용하는 구조다. 예산안은 현행 체계에서 일부 중소 법인에 적용되는 우대 세액공제율을 35%, 그 밖의 적격 지출에 대한 일반 공제율을 15%로 설명한다. 공제율의 크기만으로 모든 기업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자격과 지출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기존 적격 연구개발 사업과 직접 연결된 초기 승인·인증 비용이다. 제품이나 공정을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최초 규제 승인 또는 인증을 얻기 위한 시험, 기술적 검증, 연구를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개발과 연결되지 않는 일반 영업비용까지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제안은 아니다.

연구개발이 끝나도 제품이 즉시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 대상 제품은 성능을 입증하고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매출을 얻는다. 기업이 실험실 단계의 기술을 확보한 뒤에도 현금 지출을 계속 부담하는 이유다.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포함하면 기술 개발과 판매 사이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경로가 생긴다.

정책의 효과는 인증이 실제 사업화의 제약이었던 기업에 집중된다. 이미 인증을 마쳤거나 해당 절차가 필요 없는 사업은 같은 효과를 얻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개발 예산을 지출한 모든 기업에 일정 비율의 매출 증가가 생긴다고 계산할 수 없고, 기존 연구와 인증 활동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해진다.

예산안은 확대되는 활동의 적격 지출 유형을 기존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한다. 기업은 연구와 인증 단계의 인건비·재료비·외주비 등을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같은 지출을 여러 제도에서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원 범위가 넓어져도 증빙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반대 해석도 필요하다. 인증 비용까지 지원하면 개발 이후의 부담은 줄지만, 이미 상용화가 확실한 사업에 대한 지원만 늘어날 위험이 있다. 정책이 없었어도 시행했을 시험과 신규 사업을 가능하게 만든 시험을 구분하지 못하면 재정 지출에 비해 추가 생산이 적다. 지원 대상 확대와 경제적 추가 효과는 같은 말이 아니다.

캐나다 정부가 제시한 적용 시점은 예산 발표일 당일 또는 그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다. 발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이면 모든 기업이 곧바로 해당된다는 뜻과 다르다. 기업마다 과세연도의 시작일이 달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도 달라지며, 최종 법률과 세부 집행 기준이 제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실제 적용을 결정한다.

한국 기업이 현지 연구조직을 운영한다면 쟁점은 캐나다 전체의 지원액보다 자사 과제가 기존 적격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다. 그다음에 초기 승인 활동과 지출을 연결해야 한다. 새 제안을 기존 시행 제도처럼 투자 수익에 확정 반영하면 입법과 자격 판정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을 한꺼번에 누락한다. 제안의 범위는 캐나다 예산안 세제 부속서에 명시돼 있다.

지식재산 비용의 경계…'권리 확보'와 분쟁 대응 구분

예산안의 또 다른 변경 제안은 적격 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식재산의 등록·유지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허와 보호받는 소프트웨어 등 해당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얻고 유지하는 비용이 중심이다. 기술을 개발한 뒤 권리를 확보하는 단계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모든 법률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취급하는 구조는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권리 침해 분쟁과 관련한 소송 비용이나 권리 확보·유지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비용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제안했다. 발명을 보호하는 신청과 이미 확보한 권리를 둘러싼 분쟁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는 구분이다. 기업의 법무비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 비용이 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외 지식재산 담당 기관에 지급하는 행정 수수료와 신청을 준비하는 지원 활동에도 서로 다른 조건을 뒀다. 국외 기관에 내는 수수료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서 준비 같은 지원 활동은 캐나다에서 수행해야 적격이라는 제안이다. 연구·법무·행정의 수행 장소가 다국적 기업의 비용 배분에 영향을 주는 대목이다.

이 조건은 기업의 연구조직과 권리관리 조직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연구개발이 현지에서 이뤄졌더라도 특허 신청 준비를 본사의 다른 조직에 맡기면 비용의 적격성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율보다 어느 법인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했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

예산안은 관련 지식재산을 처분하면 지원받은 공제와 세액공제에 환수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산을 만들어 지원을 받은 뒤 매각할 때까지 같은 혜택이 아무 조건 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초기 공제액과 처분 시점의 세금 효과를 함께 봐야 연구개발 자산의 실제 수익을 비교할 수 있다.

사업화 정책에는 상반된 요구가 있다. 권리를 확보해야 외부 투자와 기술 거래가 쉬워지지만, 권리 자체를 보유하는 행위만 지원하면 실제 생산과 고용보다 자산 소유구조를 바꾸는 유인이 커진다. 이번 제안은 기존 연구개발과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붙였으며, 효과를 판단하려면 등록 건수보다 실제 개발 활동과 판매 결과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지원받은 특허가 많아졌다는 성과지표만으로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일한 기술을 여러 권리로 나누거나 중요도가 낮은 신청을 늘려도 건수는 증가한다. 정책 목표가 기술의 상용화라면 승인 이후 매출과 후속 투자, 다른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구분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제도 비교에서 나오는 판단이다.

한국의 해외 법인에는 비용의 발생지와 권리의 소유지를 함께 관리하는 부담이 생긴다. 외주 개발비와 특허 비용을 단순 합산한 연구개발 예산만으로는 제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개발, 초기 검증, 권리 신청, 권리 처분의 단계별 비용을 구분할 때 새 지원이 어느 부분의 부담을 줄이는지 드러난다.

세액공제와 비용공제의 차이…미국은 '회수 시점' 앞당겨

세율과 공제율을 비교하려면 세액공제와 비용공제부터 구분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비용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을 줄인다. 같은 비율이 적혀 있어도 계산 대상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같은 할인율처럼 합산할 수 없다. 캐나다의 연구개발 지원도 이 서로 다른 두 기능을 함께 갖는 구조다.

미국 국세청의 공식 안내는 적격 사업용 자산에 대한 첫해 추가 감가상각 공제를 영구적으로 100% 적용하는 변경을 설명한다. 정해진 취득일 이후의 적격 자산 등에 적용하는 제도로, 모든 자산과 모든 비용에 일괄 적용되는 일반 감세는 아니다. 특히 취득과 사업 사용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정책이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총비용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시점이다. 같은 투자비를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와 초기에 인정받는 경우는 현금 흐름이 다르다. 미래의 절세액을 지금 가치로 할인하면 늦게 받는 공제의 가치가 작아지므로, 비용 회수 시점이 빨라지면 투자 초기의 부담이 낮아진다.

세법상 비용 처리와 회계상 이익도 구분해야 한다.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을 앞당겨 공제했다고 해서 재무제표에서 해당 설비의 경제적 사용기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발표하는 회계이익과 세금 납부액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유다. 세제 혜택을 영업이익률 개선과 같은 뜻으로 쓰면 투자자의 이익 해석이 달라진다.

미국은 국내 연구·실험 지출에 대한 즉시 비용공제와 해외 연구·실험 지출의 처리도 다르게 안내한다. 국세청은 국내 지출에는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지출은 15년에 걸친 상각 체계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연구 활동의 소재지가 자금 회수 시점을 바꾸는 구체적인 사례다.

다만 연구를 미국으로 옮기면 반드시 전체 비용이 낮아진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인건비와 연구 인력 확보, 기존 조직의 이전 비용, 고객과의 협업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세제는 비용의 한 부분을 바꾸지만 연구 역량과 실행 비용 전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투자비 공제를 앞당기는 방식은 정부에도 초기 세수 감소를 발생시킨다. 나중에 공제될 비용을 먼저 인정하는 부분과 영구적인 세금 감소 부분을 구분해야 재정 부담을 계산할 수 있다. 첫해의 세수 감소를 그대로 장기 비용으로 확대하거나, 반대로 시점 조정이니 부담이 없다고 말하는 방식은 모두 불완전하다.

결손 기업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 공제할 과세소득이 없고 즉시 환급도 되지 않는다면 공제의 법적 권리가 생겨도 당장의 현금이 늘지 않는다. 미래에 이익을 내고 공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자금이 부족한 신생 기업과 이미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같은 즉시 공제가 다른 경제적 효과를 갖는 이유다.

연구개발 지원의 국가 차이…'최고 공제율'보다 환급 조건

뉴질랜드 국세청은 적격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안내한다. 납부할 소득세와 상계하고 일정 조건에서 환급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공제의 이월에도 별도 조건이 있다. 지원율만 보면 단순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결손 상태에서 현금을 돌려받는지에 따라 기업의 초기 자금 조달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아랍에미리트의 공식 연구개발 세액공제 안내는 조건에 따른 구간별 공제율이 최대 50%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이 제도는 환급되지 않는 법인세 세액공제이며 현금 보조금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뉴질랜드의 15%와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50%를 같은 기준의 현금 지원율로 비교하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빠진다.

아랍에미리트 제도는 적격 지출 규모와 평균 연구 인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부터 시작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며, 활동이 현지에서 수행되는지도 판단한다. 업종 이름만으로 자격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적격 활동을 확인하는 구조라는 점이 기업의 준비 자료를 바꾼다.

뉴질랜드 역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환급 기준과 노동 관련 비용에 연계된 제한, 회사의 이월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환급 가능이라는 표현을 무제한 현금 지원으로 읽으면 잘못이다. 두 나라의 차이는 지원율 숫자뿐 아니라 세금 납부 상태, 인력 구조, 활동 요건을 함께 넣을 때 드러난다.

기업가치 평가에도 차이가 생긴다. 세액공제를 미래 수익에 포함하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의 환급 불가능 공제를 당장 현금과 같은 값으로 평가하면 투자에 필요한 추가 차입을 과소평가한다. 반대로 자격이 확인된 환급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자금 여력을 낮게 보게 된다.

연구개발비 지원은 실패 위험의 분담이라는 측면도 있다. 성공 뒤 발생한 이익만 낮게 과세하는 제도는 이미 성공한 기업에 효과가 집중되고, 적격 연구 지출 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개발 단계에서 비용을 나눈다. 다만 후자는 연구로 분류한 지출을 늘리려는 유인이 생기므로 활동의 실질과 증빙을 검증할 필요가 커진다.

같은 이유로 사전 승인과 사후 검증의 균형이 중요하다. 사전 심사가 지나치게 길면 연구 시작 시점이 늦어지고, 아무 검증 없이 지급하면 일반 관리비를 연구비로 바꾸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 운영기관의 판단 기준이 공개돼 있고 기업이 예상 가능한 시간 안에 답을 받는지가 공제율 못지않게 중요하다.

뉴질랜드 국세청과 아랍에미리트 담당 기관의 안내를 나란히 보면 지원율만으로 실제 현금 효과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부가세의 중립성…면제가 오히려 '생산비' 늘리는 경로

투자비용을 좌우하는 세제는 법인세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최종 소비에 과세하되 사업 단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생산과 유통의 단계가 길어져도 기업의 투입 비용에 세금이 반복해서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립성의 핵심이다.

이 구조가 깨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매출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서 매입세액 공제도 허용하지 않는 면세다. 기업은 구매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원가로 처리한다. 소비자에게 보이는 세율이 낮거나 없어도 공급망 안에서는 세금이 남는다는 뜻이다.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없는 면세를 같은 제도로 볼 수 없다.

중간 공급업체의 미공제 세금이 납품단가에 포함되면 다음 생산자의 원가도 올라간다. 여러 단계에 걸쳐 그 비용이 누적되는 조건에서는 최종 제품의 가격 결정과 외주 선택이 달라진다. 더 효율적인 외부 전문업체를 쓰기보다 내부에서 같은 활동을 처리하는 편이 세금 때문에 유리해지는 왜곡도 발생한다.

반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허용하면 외주 생산과 자체 생산을 세금 이외의 효율로 비교할 여지가 커진다. 정책의 목적은 특정 기업에 현금을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세가 중간재 생산비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업 지원과 과세 중립성을 구분해야 환급을 불필요한 특혜로 오인하지 않는다.

면세를 없애면 모든 소비자가 즉시 이익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낮은 세 부담을 받는 최종 소비자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기업의 원가 절감이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경쟁 구조에 달렸다. 공급망 효율 개선과 가계의 단기 구매력 변화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낮은 세율이나 면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실제로 누구에게 가는지가 중요하다. 같은 물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도 혜택을 받는다면 낮은 세율이 소득 지원을 정밀하게 대신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현금 이전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더 낫다는 결론도 아니다. 수급자 식별과 지급 체계가 작동해야 대안이 된다.

이 쟁점은 수입 부품을 구매해 현지에서 가공하는 한국 기업에도 연결된다. 수입 단계에서 낸 부가세가 공제·환급되는지와 최종 제품의 매출에 적용하는 제도가 다르면 같은 생산 공정의 현금 부담이 달라진다. 표면적인 법인세율만 비교한 입지 분석에는 이런 거래 단계의 세금이 반영되지 않는다.

OECD의 제도 자료는 수출업체나 초기 투자 지출이 큰 기업처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매출이 적은 사업 초기일수록 부가세가 환급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중요해진다. 연구·인증·생산 설비를 먼저 지출하는 기업에서는 법인세 공제와 부가세 환급이 서로 다른 경로로 초기 자금을 바꾼다.

환급 지연의 자금 부담…'세금 비용'과 차입 비용의 차이

매입세액 공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기업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단계다. 환급이 지연되면 장부상 받을 돈은 있어도 임금과 거래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부족해진다. 기업이 그 기간을 차입으로 메우면 이자가 발생하고, 차입이 어렵다면 구매나 생산을 줄여야 한다.

이 부담은 영업이익만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납품하고 받을 매출채권과 환급받을 세금이 늘어도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늦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주문을 받아 원료를 먼저 구매하는 업체는 원료 대금과 인건비를 지출한 뒤 수출 대금과 세금 환급을 차례로 받는다. 환급 지연은 같은 매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늘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용 차이도 여기서 생긴다. 충분한 현금이나 금융기관 한도를 가진 기업은 지연 기간을 흡수하지만 작은 기업은 한도 자체가 제약이다. 같은 환급 지연이 한쪽에는 이자 증가로, 다른 쪽에는 발주 취소로 나타나는 구조다. 세무행정의 차이가 기업 간 경쟁 조건을 바꾸는 이유다.

그렇다고 확인 없이 환급을 서두르면 부당 환급 위험이 커진다. 허위 거래와 중복 청구가 생기면 정부가 실제 생산기업을 지원하려던 재원을 잃는다. 중립성을 유지하는 환급 제도에는 신속한 지급과 적격성 확인이 함께 필요하며, 모든 기업을 같은 위험으로 취급하는 방식은 정상 기업의 비용을 높인다.

위험에 따라 심사 강도를 나누는 방식은 이 둘을 조정하는 수단이다. 거래 이력과 신고 자료가 일치하는 정상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심 거래를 더 자세히 검증하면 기업의 자금 부담과 정부의 손실을 함께 줄일 여지가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도 자료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효율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기업이 이미 제출한 자료를 반복 입력하거나 세무기관의 서로 다른 부서가 같은 증빙을 다시 요구하면 디지털화가 기존 업무를 전자 화면으로 옮기는 데 그친다. 신고 자료를 재사용하고 환급 판정과 연결하는 과정이 실제 준수 비용을 좌우한다.

기업의 조달 담당자는 세금 포함 구매가격과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세금을 구분해야 한다. 회수 가능한 부가세가 포함된 견적을 회수 불가능한 비용과 그대로 비교하면 공급자의 가격 경쟁력을 잘못 판단한다. 반면 환급에 필요한 기간의 자금비용을 전혀 빼놓으면 실제 현금 부담을 과소평가한다.

이 구분은 정부의 산업지원 성과 평가에도 중요하다. 명목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환급을 늦추면 기업이 얻는 순현금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지원 예산과 세무행정을 별개 성과로 관리하기보다 기업의 투자일부터 현금 회수일까지 전체 기간에서 어떤 부담이 남는지 비교해야 실제 지원의 크기가 드러난다.

IMF의 성장효과 추정…'자본 증가'와 연간 성장률 구분

IMF의 10월 재정점검보고서 분석은 투자비 회수 개선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모의계산했다. 세금 때문에 높아진 자본비용을 제거하는 조건에서 선진국의 장기 자본량은 약 6.4%, 저소득 개발도상국은 약 8.2%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실제로 올해 그만큼 투자가 늘었다는 실적도, 특정 국가에 대한 다음 해 예측도 아니다.

보고서가 예로 든 설계는 투자비를 즉시 공제하되 이자비용을 별도로 다시 공제하지 않는 현금흐름 과세다. 단순히 투자비 공제만 추가하는 경우와 다르다. 초기 투입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투자수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지대에 과세하는 방향이므로, 명목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아도 한계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한계 투자는 세금을 포함한 비용을 겨우 충당하는 추가 사업을 뜻한다. 이미 높은 이익을 내는 기존 사업과 투자 여부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 모든 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기존 수익에도 혜택을 주지만, 추가 투자비의 처리 방식을 바꾸면 새 사업을 시작할 때의 조건을 더 직접적으로 바꾼다. 세수 대비 투자 효과를 비교할 때 이 구분이 중요하다.

IMF는 해당 모의계산에서 GDP 수준이 약 2.1~2.7% 높아지는 결과도 제시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달하는 생산 수준의 차이이며 매년 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다. 자본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의 효과를 연간 성장률에 반복해서 더하면 경제 규모가 원래 모형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진다.

기업 한 곳의 투자 반응을 경제 전체의 증가율로 그대로 확대할 수도 없다. 투자가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늘면 임금과 자본재 가격이 조정되고, 다른 기업의 생산요소 사용에도 영향을 준다. 보고서는 이런 일반균형 조정과 기업 간 자원 배분을 고려한다. 개별 기업의 세금 절감액 합계가 국가 전체의 순성장 효과와 같은 값은 아니다.

추정의 전제도 결과를 바꾼다. 자본과 노동을 서로 대체하기 어려운 산업에서는 설비만 늘려도 생산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숙련 인력과 전력·물류가 부족하면 세제상 투자 유인이 있어도 실행이 제한된다. 모형이 보여주는 잠재 효과를 실제 정책 목표로 쓰려면 기업이 늘어난 투자 수요를 현실에서 수행할 조건까지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도 중요하다. 공제 확대의 비용을 다른 왜곡적인 세금으로 메우면 순효과가 줄고, 불필요한 예외를 정리해 조달하면 효과가 달라진다. IMF가 전체 세수를 보전하는 더 넓은 개혁 묶음을 강조하는 이유다. 분석에서 나온 자본 증가율을 공제 하나만 도입했을 때의 보장된 성과로 옮기는 것은 전제를 생략한 해석이다.

따라서 IMF의 조세·성장 분석은 각국의 현행 제도를 평가하는 비교 틀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캐나다의 인증 비용 확대안이 IMF 모형의 현금흐름 과세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두 자료가 공유하는 질문은 기업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언제, 어느 범위까지 세금 계산에서 회수하게 할 것인지다.

고용을 바꾸는 세금…임금 인상 뒤 '실수령 증가'가 관건

투자를 늘려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확대가 제한된다. IMF는 근로소득 과세와 복지급여의 감소 구조가 취업과 추가 근로의 유인을 약화하는 경로를 함께 분석했다. 임금이 늘 때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늘고 기존 복지급여가 줄면, 근로자가 실제로 보유하는 추가 소득은 총급여 증가보다 작아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 부담과 추가 근로에 대한 부담이 다르다는 점이다. 연간 소득 전체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특정 구간에서 지원금이 급격히 줄면 추가로 일한 대가가 작아진다. 평균세율만 낮추는 개편이 그 구간의 취업 유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다.

기업의 채용비용에도 영향이 있다. 총급여를 올렸는데 근로자의 실수령 증가가 작으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큰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근로소득 세제와 복지급여 감액 구조를 완만하게 조정하면 동일한 총인건비에서 근로자가 얻는 보상이 달라진다. 다만 이것이 임금 인상 요구를 얼마나 줄이는지는 노동시장과 가구별 조건에 달렸다.

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감액 속도를 늦추면 정부 비용이 늘어나거나 다른 소득 구간에서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폭의 감세를 제공하는 방식과 달리, 취업 여부에 민감한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는 수혜자와 부담자가 다르게 나타난다. 고용 증가라는 총량 효과만 설명하고 그 분포를 생략하면 정책의 실제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IMF의 세수 중립적인 근로소득세 개편 모의계산은 고용률이 신흥·개발도상국에서 1.2%포인트, 선진국에서 0.8%포인트 높아질 수 있는 결과를 제시했다. 국가군의 분석이며 한국 고용률에 곧바로 대입할 값이 아니다. 고용률의 포인트 변화이므로 취업자 수가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없다.

실제 근로 공급은 세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돌봄과 통근, 숙련 부족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추가 실수령의 증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세제 개편과 노동시장 제약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채용 여건 개선을 기대하려면 정책 변화 외에도 인력 양성과 근무 방식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 분석이 투자세제와 연결되는 이유는 설비와 노동이 함께 생산에 쓰이기 때문이다. 자본비용을 낮춰 기계를 도입하도록 하면서 근로 유인은 그대로 둔다면 업종별 생산 확대에 차이가 생긴다. 성장세제는 투자비를 공제하는 규칙과 실제로 일을 시작하거나 더 일할 때 적용되는 규칙을 한꺼번에 점검할 때 완성된다.

중소기업의 세무비용…복잡한 규정은 '고정비'로 작용

세무 준수 비용은 매출에 비례해서만 늘지 않는다. 법인을 등록하고 신고 체계를 만들며 새 규정을 해석하는 작업에는 기업 크기와 관계없이 필요한 최소 비용이 있다. 같은 서류와 자문료라도 작은 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세제의 복잡성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구조다.

IMF는 세무행정의 질과 법률의 명확성이 기업 성과와 관련된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그러나 행정이 좋은 국가의 기업 성과가 높다는 상관관계만으로 모든 차이가 세무행정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금융 접근성과 인력, 시장 구조도 함께 작용하므로 해당 분석을 특정 국가의 개혁 효과로 단정하지 않는다.

정책 설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은 더 구체적이다. 등록부터 첫 신고까지 같은 정보를 얼마나 반복 제출하는지, 공제 대상에 대한 답변이 일관되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얼마 동안 자금을 묶어 두는지가 기업의 인력과 현금을 사용한다. 절차를 간소화하면 세율을 낮추지 않아도 그 업무에 쓰던 자원을 다른 생산 활동에 투입할 여지가 생긴다.

규정을 단순화한다는 것이 모든 예외를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업종별 비용 구조와 신생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규칙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예외가 늘어난 뒤 서로 충돌하거나 적용 기준이 자주 달라져 기업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다. 법률의 분량보다 어떤 거래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명확한지가 중요하다.

지원 제도의 신청 비용도 순혜택에서 빼야 한다. 공제액을 얻기 위해 과제별 인력과 비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외부 전문가에게 검증받아야 한다면 작은 사업은 혜택보다 준비 비용이 커질 수 있다. 공제율을 높였는데 실제 이용 기업이 적은 경우에는 지원 수요 부족과 신청 부담을 구분해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제도가 끊기는 문제도 있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지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조건은 매출이나 고용을 늘릴 때 추가 부담을 만든다. 정책이 작은 기업을 돕는다는 명분과 기업의 성장을 장려한다는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대상 기준과 단계적 축소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행정 디지털화의 성과는 접수 건수보다 처리 결과로 평가하는 편이 정확하다. 온라인 신청 건수가 늘어도 심사와 지급이 지연되면 기업의 자금 부담은 줄지 않는다. 반대로 같은 자료를 자동 대조해 정확한 판정과 지급을 앞당기면 별도 감세 없이 준수 비용을 줄인다. 세무행정은 세제의 부속 업무가 아니라 실질 비용을 결정하는 일부다.

한국 기업이 여러 나라에 소규모 법인을 두는 경우 이 고정비가 중복된다. 각국의 신고와 연구개발 자격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본사 공통 시스템과 현지 요구를 연결하는 비용이 생긴다. 세율 차이만으로 진출국을 비교하면 반복적인 행정비용을 누락한다. 매년 이용 가능한 공제액과 그 권리를 유지하는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세수 보전과 성장 지원…'받은 기업'보다 추가 투자가 기준

성장세제는 기업의 세금을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이 되지 않는다. 세금이 줄어도 원래 계획한 투자를 그대로 진행했다면 기업에는 혜택이지만 추가적인 경제 효과는 작다. 정책 평가에서 필요한 것은 지원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실제 투자와 고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다. 수혜 기업 수는 제도의 이용 현황이지 효과 자체가 아니다.

OECD의 올해 투자 조세유인 실무 지침은 설계부터 집행·모니터링·평가를 연결하도록 권고한다. 자격 기준을 측정 가능하게 정하고 수혜자와 이용액, 지원 가치에 관한 자료를 모아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도를 도입할 때 성과 자료의 수집 방법도 정해야 나중에 추가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생긴다.

정부가 특정 기업의 투자 발표를 지원 성과로 제시할 때도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협약과 발표는 집행된 설비투자나 고용과 다르다. 투자 계획이 줄거나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제 지급과 환수 조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발표 금액만 합산하면 아직 생산능력이 생기지 않은 사업까지 성과에 포함된다.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의 경쟁 조건도 평가 대상이다. 장기간 이익을 내온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공제는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신규 기업만 지원하면 기존 업체의 추가 투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기업의 이름이나 과거 지위보다 추가 활동과 위험 부담에 혜택을 연결하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세수 보전은 경기 회복으로 언젠가 세금이 늘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공제 확대가 처음부터 세수 중립인지, 예외 정리나 다른 재원 조달을 포함하는지, 성장 효과를 얼마만큼 가정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장기 모형의 성장 효과를 단기 예산의 확정 세입처럼 반영하면 재정 위험을 낮게 계산한다.

정책의 분배 효과도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업의 세후 수익이 늘어도 그 이익이 임금과 가격, 주주 수익에 어떻게 나뉘는지는 경쟁과 노동시장 조건에 달렸다. 모든 감세가 소비자가격을 낮추거나 모든 투자 지원이 같은 임금 상승을 만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생산 효과와 소득 배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공제를 없애는 방식도 적절한 평가가 아니다. 연구개발처럼 다른 기업과 사회에 지식이 확산되는 활동은 해당 기업이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클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근거는 단순한 기업 비용 절감이 아니라 그 외부 효과다. 지원 여부보다 대상과 규모, 실제 추가 활동을 확인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OECD의 투자 조세유인 지침이 강조하는 자료와 예측 가능한 절차가 중요하다. 명목 공제율을 크게 발표한 뒤 집행 기준을 늦게 정하면 기업은 투자를 시작할 근거를 얻지 못한다. 제도의 신뢰성은 세제 혜택의 규모와 별도로 투자 시점을 좌우한다.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판단…'개발부터 회수까지' 같은 조건 비교

한국의 해외 사업 담당자가 이번 제도들을 비교할 때 출발점은 동일한 사업계획이다. 같은 기술을 같은 기간에 개발한다는 전제 아래 적격 인건비와 설비, 인증과 권리 비용을 나눠야 한다. 국가별 지원율을 서로 다른 비용 묶음에 적용하면 실제로는 다른 사업을 비교하면서 어느 나라의 지원이 더 크다고 결론내리게 된다.

그다음에는 현금의 시간 순서를 구분해야 한다. 비용은 먼저 지급하고 세금 공제는 신고 때 적용되며 환급은 심사 뒤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최종 순비용뿐 아니라 그 사이에 필요한 자금이다. 흑자 사업과 적자 개발사업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더라도 현금 부족이 생기는 기간은 다르다.

가령 적격 연구개발을 마친 뒤 최초 인증이 사업화의 마지막 제약인 업체라면 캐나다 확대안이 관련 비용을 줄이는 경로를 제공한다. 반면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는 업체는 세액공제가 환급되는지와 이월 조건이 더 중요하다.

본사와 현지 법인의 계약도 그 과정에 들어간다. 연구를 누가 수행하고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 외주비를 어느 법인이 부담하는지가 적격 지출과 연결된다. 실제 수행과 다른 비용 배분으로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가정을 사업계획에 넣어서는 안 된다. 기업 내부 계약이 기술 개발의 실질과 맞아야 정책 변화가 예측 가능한 비용 절감이 된다.

매입세액 환급은 별도로 비교해야 한다. 연구 장비와 원료를 먼저 구입한 뒤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 혜택을 사용하기 전에 부가세 환급 문제가 먼저 생긴다. 수입 단계 납부와 환급 시점의 차이를 확인하면 세후 이익은 좋아도 단기 현금이 부족한 사업을 구별할 수 있다. 세금 전반을 한 줄의 실효세율로 축약하면 이런 시점 차이가 사라진다.

정책 담당자에게는 다른 과제가 남는다. 기업이 받은 혜택을 얼마나 크게 홍보했는지보다 투자비 회수의 불확실성과 준수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하다. 캐나다의 새 제안은 연구와 상용화 사이의 비용 범위를, 미국의 즉시 공제는 시점을, 뉴질랜드와 아랍에미리트의 제도 차이는 환급 조건을 각각 보여준다.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하나의 감세 경쟁으로 묶을 수 없다.

IMF의 성장 추정이 현실에 가까워지려면 중복된 혜택은 정리하면서 실제 추가 투자의 비용을 줄이고 세수를 보전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증·환급·신고 절차가 그 설계대로 작동하는지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해야 한다. 법률상 공제 권리만 늘고 기업의 현금 회수가 계속 늦어진다면 잠재 성장효과와 실제 투자 사이의 차이는 유지된다.

캐나다 확대안이 입법과 집행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기업의 적격 지출 회수가 빨라진다면 기술 개발 이후의 사업화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이 기존 지출을 다시 분류하는 데 그치거나 신청 비용과 자금 지연이 혜택을 상쇄한다면 투자 효과는 작아질 수 있다.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이 비교할 대상은 최고 공제율이 아니라 개발을 시작한 시점부터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의 전체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