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공급과잉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설 전망…28개국 '조강 원산지' 수집 합의
G20 통상장관회의에 맞춰 열린 철강 공급과잉 글로벌 포럼 장관회의, 공동선언문과 기본합의문 채택 / 공급과잉은 2016년 7억 7,900만 톤에서 2022년 5억 3,500만 톤까지 줄었다가 되돌아서 / 한국은 영국 신철강 조치에서 한국산 쿼터 배정을 양자회담에서 따로 요청
철강 공급과잉이 2028년 7억 4,500만 톤에 이른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이다. 조강설비 능력에서 수요를 뺀 값으로, 2016년 수준에 다시 다가서는 규모다.
철강 공급과잉 글로벌 포럼(GFSEC) 28개국이 이 전망을 앞에 놓고 장관급 공동선언문과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현지시간 9월 30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다.
2022년 저점에서 되돌아선 공급과잉
12년 경로가 한 방향이 아니다.
- 2016년: 7억 7,900만 톤
- 2019년: 5억 3,600만 톤
- 2022년: 5억 3,500만 톤
- 2025년: 6억 4,100만 톤
- 2028년: 7억 4,500만 톤(전망)
2016년에서 2022년까지 2억 4,400만 톤 줄었던 것이 그 뒤 6년 사이 2억 1,000만 톤 되돌아선다. 줄인 폭을 거의 그대로 되돌리는 경로다.
회원국들은 일부 비회원국의 과잉 생산으로 각국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데 공감했다. 포럼은 2016년 출범했고 한국과 미국, EU, 일본 등 28개국이 참여한다.
기본합의문에 담긴 셋…정보 공유·조강 원산지·무역구제 협력
채택된 기본합의문은 세 가지를 담았다.
- 공급과잉 관련 정보 공유
-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 무역구제 협력
이 가운데 조강 원산지는 성격이 다르다. 철강은 중간 가공을 거치며 원산지가 바뀌는 품목이어서, 조강 단계의 원산지를 모으면 수입규제를 우회하는 경로가 드러난다.
한국 입장은 '자발적 구조조정'…과잉보호 경계도 함께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공급과잉 해소에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무역구제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철강 정책 방향으로는 기업의 자발적 설비합리화, 공정경쟁 여건 마련, 저탄소·고부가화 셋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회원국의 노력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공급과잉 대응은 지지하면서 그 대응이 자국 수출을 겨누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신철강 조치…쿼터 배정을 따로 요청
같은 출장의 양자회담에서는 요구가 더 구체적이었다.
박 본부장은 영국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에게 영국이 새로 도입하는 철강 수입 쿼터 제도에서 한국산에 합리적인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영 FTA 개선협정의 서명·발효 후속 절차도 점검했다.
튀르키예 통상부 장관에게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포럼에서는 과잉생산 대응을 지지하고, 양자에서는 자국 물량의 쿼터를 요구한 것이다.
철강·수출 기업 시사점
첫째, 영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정부가 한국산 철강의 쿼터 배정을 요청한 단계다. 배정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국 물량의 전제가 서지 않는다.
둘째, 중간 가공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업이다.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합의문은 정부 간 데이터 수집까지만 적었고 기업의 입증 의무는 언급하지 않았다.
셋째, 철강을 원자재로 쓰는 기업이다. 공급과잉이 2028년까지 늘어나는 경로라면 값은 낮게 유지된다. 다만 수입규제가 함께 늘어나면 국내 조달가와 국제가의 격차가 벌어진다.
다음 관문은 영국의 쿼터 배정과 한-영 FTA 개선협정 발효 시점이다.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요구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