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공급 제한 대응 검토…국가별 유통계약이 쟁점

유럽연합(EU)이 같은 상품을 다른 회원국에서 사들여 재판매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관행에 대해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가 없는 단일시장에서도 제조업체의 유통계약과 공급조건 때문에 국가별 가격차가 유지될 수 있다는 문제로, 유럽에 판매망을 둔 기업의 도매가격과 지역별 유통 전략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국경지역 네트워크는 10일 역내 공급 제한에 대한 의견수렴을 안내하며 소매·도매업체와 제조업체, 소비자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요청했다. 의견수렴 마감은 12월 4일로 연장돼 있으며, 현재는 영향평가와 정책대안 검토 단계다. 새로운 규제가 이미 발효됐거나 국가별 가격을 통일하도록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정책의 쟁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지보다 유통업체가 어디에서 상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가깝다. 저렴한 회원국의 도매상에게서 물건을 사서 더 비싼 회원국으로 옮기는 거래가 제한되면, 국경을 넘는 가격 경쟁이 약해진다. EU는 기존 경쟁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포함해 이런 장벽을 다룰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단일시장에서도 조달은 '국가별'로 제한

집행위원회는 역내 공급 제한을 일부 대형 제조업체가 소매·도매업체의 회원국 간 구매와 재판매를 제한하는 관행으로 설명한다. 공급 자체의 제한뿐 아니라 포장·표시의 차별화와 국경 간 조달 제한도 문제의 형태로 제시했다. 물리적인 국경검사나 관세와 달리 민간 거래조건이 시장을 나누는 요인이 된다는 뜻이다.

동일한 브랜드 상품의 국가별 가격이 다르면 유통업체는 저렴한 곳에서 구매해 판매가격을 낮출 유인이 생긴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거래지역이나 고객을 제한하면 이런 조달 경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소비자는 단일시장 안에 있어도 다른 나라의 낮은 가격이 자국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된다.

가격차 자체와 부당한 공급 제한은 구분해야 한다. 세금과 운송비, 임금과 임대료, 서비스 제공 비용이 다르면 같은 상품의 최종가격도 달라진다. 따라서 국가별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모든 차이를 유통계약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그 차이를 줄일 거래를 인위적으로 제한했는지가 핵심이다.

제조업체가 현지 소비자의 취향과 포장 규격에 맞춰 상품을 달리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제품과 비용의 실제 차이에서 생기는 가격차와, 같은 상품의 재판매를 어렵게 하기 위한 제한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정책 설계의 문제가 된다. 공급을 유연하게 만들면서도 소비자 정보와 제품 안전을 유지해야 하므로, 단순한 가격 통일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의견수렴 진행 중…새 규제는 아직 미확정

집행위원회는 5월 28일 안내에서 이 관행을 단일시장 전략의 주요 장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기존 경쟁법의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제한에 대응할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현재 의견수렴은 그에 필요한 경험과 자료를 모으는 절차로, 위반 요건이나 제재 수준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의견수렴에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구매자는 더 싼 조달처를 이용하지 못한 비용을 제시할 수 있고, 제조업체는 포장과 물류, 판매 후 서비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같은 제한처럼 보이는 거래조건도 경제적 이유가 다르면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기존 법 집행과 시장 전체의 관행 개선이 같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의 경쟁법 위반을 조사해 제재하는 방식은 특정한 행위와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반면 새 정책수단은 그 요건 밖에 남는 부당한 조달 제한을 어떻게 다룰지 검토하므로 적용 범위와 증명 방식이 별도 쟁점이 된다.

기업에는 현재의 법적 의무와 향후 제도변경 가능성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규제를 기정사실로 보고 유통계약의 수익성을 계산하면 과도한 비용을 가정하게 된다. 동시에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존 경쟁법의 국경 간 거래 제한 규율까지 유예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몬델리즈 사건은 '기존 경쟁법'의 사례

기존 집행 사례로는 집행위원회가 2024년 5월 발표한 몬델리즈 제재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초콜릿과 비스킷, 커피의 회원국 간 거래를 방해했다며 3억 3,75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이번 의견수렴으로 새로 내려진 제재가 아니라, 현행 경쟁법의 적용 사례다.

집행위원회가 확인한 반경쟁 합의·공동행위는 22건이다. 당시 발표에는 도매 고객 7곳의 재판매 지역이나 고객을 제한한 행위와, 독점 유통업체 10곳이 다른 회원국 고객의 구매 요청에 사전 허가 없이 응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포함됐다. 전자는 2012~2019년, 후자는 2006~2020년 행위로 설명됐다. 서로 다른 거래집단과 기간을 같은 조사에서 다뤘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일부 거래에서 수출가격을 국내 판매가격보다 높게 적용하도록 한 조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더 비싼 시장으로 재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한 행위를 지적했다. 단순히 국가별 가격을 다르게 정한 수준을 넘어, 가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한 것이 제재의 중심이었다.

이 사건의 경제적 의미는 저렴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통업체의 대안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대체 조달처가 있으면 기존 공급자와 가격을 협상할 근거가 늘어나고, 저렴한 상품이 들어올 가능성만으로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실제 물량 이동과 잠재적인 경쟁이 모두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몬델리즈 사건은 기존 경쟁법으로 거래 제한을 제재한 사례인 반면, 이번 정책 검토는 그 적용 범위 밖의 부당한 조달 제한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새 수단의 효과는 추가로 열리는 조달 경로와 매입원가 절감분, 그 이익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정도에 달려 있다.

구매 자유가 늘어도 소매가격은 '별도' 결정

국경 간 조달을 쉽게 하면 소매업체의 매입단가를 낮출 여지가 생기지만,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이전되는지는 소매시장 경쟁에 달려 있다. 경쟁이 강하면 낮아진 원가를 판매가격에 반영할 유인이 커지고, 경쟁이 약하면 유통업체의 이익률 개선으로 남는 부분이 늘어난다. 도매조달의 개방과 최종가격 하락은 연결되지만 같은 결과는 아니다.

물류비도 조달지역을 바꿀 때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도매가격이 낮아도 운송거리와 배송 빈도, 창고 운영비가 늘면 실제 매입원가의 차이는 줄어든다. 유통업체가 비교하는 가격은 상품 가격표만이 아니라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재고 유지비를 포함한 총비용이므로, 모든 제품이 같은 정도로 국경 간 거래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유통기한이 짧거나 보관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은 특히 그렇다. 대량으로 싸게 사더라도 판매 전에 폐기되는 물량이 늘면 단위당 실질 비용은 높아진다. 반대로 보관이 쉽고 규격이 표준화된 상품은 조달처 다변화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공급 제한 완화가 업종 전체에 동일한 가격 하락을 만드는 구조는 아니다.

제조업체가 현지 판촉과 진열, 브랜드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도 영향을 준다. 특정 국가 유통업체에 제공한 할인이나 지원금이 다른 시장으로 재판매되는 물량에 반영되면, 국가별 판매조직의 비용 분담이 달라진다. 따라서 합법적인 판매 지원과 부당한 거래 제한을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할수록 기업은 유통망을 재설계하기 쉬워진다.

소비자 선택권의 개선은 가격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다른 회원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조달할 수 있으면 자국에서 공급이 부족한 품목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다만 표시와 사용정보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무조건 유통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조달 확대와 현지 정보 제공의 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은 '국가별 총판' 조건이 쟁점

유럽에서 국가별 총판을 두는 한국 소비재 업체에는 재판매 지역과 고객을 정하는 계약조건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총판이 어느 나라에서 판매할지를 정하는 사업모델과 다른 회원국 고객의 구매 요청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같은 문제가 아니다. 독점 유통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국경 간 제한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별 총판은 현지 마케팅과 규제 대응, 판매 후 서비스를 맡는 대가로 일정한 영업상 이익을 기대한다. 저렴한 다른 나라의 물량이 들어오면 그 이익이 줄어들어 판촉 투자를 줄일 유인이 생긴다. 반대로 총판 보호가 지나치면 본사가 더 큰 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기회를 제한해 장기 판매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본사의 목표가 국가별 단가 유지인지 유럽 전체 판매량 확대인지에 따라 유통정책의 효과도 달라진다. 개별 총판의 이익을 유지하는 조건이 본사의 전체 매출에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고, 가격이 낮은 상품이 다른 시장으로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를 구매하기 쉬워지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 손익과 유럽 전체 손익을 함께 계산해야 계약변경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식품과 생활용품처럼 반복 구매가 많은 상품은 가격차가 장기간 유지될수록 조달처 변경의 유인이 커진다. 포장단위와 표시 언어, 배송조건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면 유통업체는 실제로 같은 상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규격의 실질적인 차이와 거래 제한을 위한 차별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한국 공급업체의 제품관리와도 연결된다.

한국에서 출고할 때의 단가가 같더라도 국가별 현지 비용이 다르면 소매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사 공급가격과 현지 도매가격, 최종 소매가격을 분리해 보지 않으면 어느 단계에서 가격차가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 이번 EU 논의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사이의 조달 제한을 다루는 만큼, 이런 단계별 비용 분석이 사업 영향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국경 간 상품 이동…재고 관리와 협상력도 달라져

국경 간 구매 대안이 늘어나면 유통업체가 한 공급처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는 평균 매입가격뿐 아니라 납품 지연에 대응하는 능력과 최소 주문량 협상에도 영향을 준다. 특정 국가에서 수요가 줄고 다른 국가에서 늘 때 재고를 옮기기 쉬워지면, 유럽 전체로는 판매 기회를 잃거나 상품을 폐기하는 비용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

반면 제조업체의 국가별 수요예측은 더 복잡해진다. 특정 회원국 총판의 주문 증가가 그 나라 최종 소비의 확대인지 다른 나라로의 재판매인지에 따라 재고와 생산계획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문이 늘어난 지역에 생산을 과도하게 배정하면 실제 소비지역과 물류경로가 어긋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판매실적에 근거한 할인과 성과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한 국가 법인이 제공한 판촉비의 혜택을 다른 국가 소비자가 받으면, 비용을 지출한 조직과 매출을 얻는 조직이 달라진다. 제조업체가 국가별 가격차를 유지하기보다 유럽 전체 물량과 판촉비를 함께 관리할 유인이 커지는 경제적 배경이다.

구매 연합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협상력 확대가 모든 공급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조달처 선택권이 늘면 공급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대형 구매자가 할인과 서비스 조건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급 제한 완화의 효과를 대형 제조업체의 가격 인하로만 설명하면 중소 공급업체의 거래조건 변화가 빠진다.

정책적으로는 구매자의 선택권 확대와 공급자의 정당한 투자 보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지 판촉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회수되지 않으면 시장 진입 지원이 줄고, 반대로 그 비용을 이유로 모든 재판매를 제한하면 단일시장의 가격 경쟁이 약화된다. 새 제도의 실효성은 이런 경계를 경제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정하는 데 달려 있다.

표시와 반품 책임도 '실제 원가'에 포함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을 조달할 때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반품 처리의 책임도 거래비용에 포함된다. 포장 언어가 다르면 판매국에 맞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비용이 들고, 문제 발생 때 어느 유통업체가 고객을 응대하는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달라진다. 도매가격 차이가 충분해도 이런 비용이 크면 최종적인 조달 이익은 줄어든다.

물량을 여러 나라에서 구매하면 공급 중단 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추적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회수 대상 상품을 어느 창고와 판매점에 공급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달 자유가 확대될수록 상품과 물류정보가 거래경로를 따라 전달되는 체계가 중요해져, 단가 인하만을 목적으로 한 공급처 변경과는 다른 운영능력이 필요하다.

국가별 창고를 통합하는 경우도 운송비 절감과 배송시간 증가 사이의 선택이 생긴다. 보관시설 수를 줄이면 고정비가 낮아지지만 소비지와의 거리가 늘어 빠른 배송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공급 제한이 줄어든 뒤 기업이 취하는 대응은 한 가지가 아니며, 제품의 보관조건과 판매빈도에 따라 중앙조달과 지역조달의 조합이 달라진다.

이런 비용을 감안하면 단일시장 개선의 효과는 새로운 조달처를 실제로 이용하는 물량뿐 아니라 기존 거래의 협상조건 변화에도 나타난다. 대체 조달이 가능해진 유통업체에 기존 공급자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상품 이동 없이도 비용이 낮아진다. 반면 대체 가능성이 서류에만 있고 물류와 표시 비용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면 가격 경쟁의 효과도 작아진다.

공급 제한의 정당성…입증 자료와 제출 책임이 쟁점

집행위원회가 검토하는 대상은 이미 경쟁법으로 명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의 적용 밖에 남는 부당한 관행을 다룬다는 방향이어서, 어떤 제한을 정당하다고 볼지와 자료 제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해진다.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조건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소매업체가 다른 나라의 저가 공급처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도 비교조건이 같아야 한다. 동일한 상품과 물량, 배송과 지급조건을 비교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거래비용 차이가 공급 제한의 효과로 계산된다. 반대로 정당한 비용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없다면 국가별 가격정책의 근거가 약해져 기업의 대응 비용이 늘어난다.

제조업체에는 모든 지역의 가격을 같게 만드는 방식보다 할인과 지원금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게 관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큰 주문과 빠른 대금 지급에 대한 할인은 국경을 기준으로 한 제한과 경제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드러날수록 정책이 문제 삼는 행위와 일반적인 상거래를 구별하기 쉬워진다.

의견수렴이 끝난다고 곧바로 소비자가 낮아진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대안의 선택과 입법 여부, 기업의 계약변경과 조달망 조정에는 각각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 소비자물가 전망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의 절감효과를 미리 넣기보다, 어떤 거래비용과 제한을 줄이는지가 드러난 뒤 업종별 영향을 계산하는 접근이 맞다.

가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조달 대안'의 실현

EU의 이번 논의는 국경이 없다는 제도적 조건만으로 단일시장의 가격 경쟁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관세가 없어도 공급계약이 구매대안을 제한하면 가격차를 줄일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 효과를 판단할 기준도 국가별 가격의 일률적인 일치보다 실제 조달 가능한 거래처와 조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있다.

제조업체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전하면서 부당한 재판매 제한을 줄이는 수단이 마련된다면, 유통업체의 구매 선택과 소비자의 상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조달 확대의 이익이 소수 유통업체에만 남거나 합법적인 현지 서비스 투자가 감소한다면 최종가격의 개선은 제한될 수 있다. 12월 4일까지 모이는 거래 경험과 비용자료가 그 차이를 가를 정책 설계의 근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