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봉강 잠정관세 예고…수입가격보다 공급자·규격 확인이 먼저

정부가 중국산 봉강에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같은 중국산 봉강이라도 공급자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고 철근과 형강 등은 대상에서 빠져, 수입업체의 조달비용은 제품 명칭보다 공급자와 세부 규격에 따라 갈리게 된다. 국내 소재업체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부품 제조업체의 매입조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세율 자체와 실제 생산원가 변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중국산 봉강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정된 부과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이며 의견 제출 마감은 이달 23일이다.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이므로 13일부터 해당 관세가 시행됐거나 고시안의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행정예고문과 고시안에 제시된 잠정 세율은 장수 용강과 그 관계사 25.08%, 다예와 그 관계사 27.96%, 그 밖의 공급자 27.33%다. 최고와 최저 세율의 차이는 2.88%포인트이며, 같은 과세가격을 전제로 하면 추가 관세액의 차이는 과세가격의 2.88%다. 다만 세율이 낮은 공급자라도 외화 단가나 운송조건이 다르면 실제 도입비용의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장수 용강의 원문 영문명은 Jiangsu Yonggang Group Co., Ltd., 다예는 Daye Special Steel Co., Ltd.로 명시됐다. 상사나 유통업체의 거래명만으로 공급자별 세율을 정하면 실제 생산자나 관계사의 범위를 놓칠 수 있다. 계약 상대방, 생산자, 수출자 표기가 일치하는지와 최종 고시가 정하는 적용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같은 물건에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기존 거래처와 다른 공급자의 견적을 비교할 때에는 각 공급자에게 예고된 세율로 과세가격과 관세액을 따로 계산해야 단가 인하와 세율 차이의 영향을 분리할 수 있다.

제품 범위는 봉강의 크기나 표면처리만으로 좁아지지 않는다

예고안은 철과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을 압연 또는 단조해 생산한 봉강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강종과 단면 형태, 폭·길이·두께를 포함하며 열처리나 표면가공 등 표면처리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열간 또는 냉간 소성가공 여부도 대상 판단에서 제외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

이는 가공이 추가됐거나 크기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잠정관세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구매 부서가 상업상 사용하는 제품명과 통관 때 확인하는 물품의 객관적 성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규격서와 재질증명서에 적힌 강종·성분·가공상태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같은 봉강이라는 호칭 안에서도 실제 재질과 형태가 다르면 분류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진다.

행정예고문에는 관세품목분류 번호가 모두 16개 제시됐다. 큰 분류로는 7214, 7215, 7228에 속하는 번호들이며 7228.30.1000과 7228.30.9000 등도 포함돼 있다. 번호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특정 큰 분류가 빠졌다고 전제하기보다, 예고문의 물품 설명과 제외 규정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철근·형강·중공 드릴봉은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안은 철근과 형강, 중공 드릴봉을 조사대상 물품 범위에서 제외했다. 압연공정에서 생긴 톱니 모양의 마디나 리브, 홈 등으로 된 것으로서 압연 후 꼬임가공된 물품도 제외 목록에 적었다. 따라서 건설용 철강재 전반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치로 확대해 설명하면 실제 적용 범위와 달라진다.

제외 품목을 구분하는 일은 수입업체뿐 아니라 국내 소재업체의 경쟁환경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하다. 같은 철강산업 안에서도 봉강을 생산하는 업체와 철근·형강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번 고시안에서 받는 직접적인 효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제품별 수입경쟁의 범위를 좁히지 않고 국내 철강 가격 전체의 상승을 예상하면 조치의 대상과 산업 영향을 혼동하게 된다.

부품업체가 쓰는 소재가 실제 대상 봉강에 해당하는지도 구매 품목별로 달라진다. 완성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대상 소재를 수입해 절삭·단조·열처리하는 경우는 조달 경로가 같지 않다. 예고안은 봉강에 대한 조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모든 철강제 부품의 수입가격에 같은 세율을 더할 수는 없다.

이번 조치는 최종판정 전 피해를 막기 위한 잠정안이다

재정경제부는 행정예고 이유에서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덤핑과 그에 따른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제53조는 이런 경우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미 최종 덤핑 판정과 장기 관세 부과가 끝난 단계와는 구분된다.

고시안에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조사가 5월 7일 개시됐고, 무역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10월 6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 이번 11월 행정예고는 그 조사 절차에 이어 잠정관세의 대상과 세율, 기간을 정하려는 단계다. 조사 개시, 예비조사 결과 제출, 행정예고, 실제 고시는 각각 역할이 다르므로 같은 날의 조치로 묶을 수 없다.

예고문은 관세법 제53조에 따른 잠정관세를 선택한 이유를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두고 있다. 다만 예고문만으로 개별 국내 업체의 이익 증가액이나 수입 감소 규모까지 산출할 수는 없다. 대상 수입의 실제 규모, 업체별 공급 비중, 대체 조달 가능성에 따라 조치의 효과가 달라지며 세율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 판매량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과세가격이 같다면 추가 관세액은 명확하게 계산된다

과세가격이 1억 원인 대상 물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장수 용강 세율에 따른 추가 관세는 2508만 원, 다예는 2796만 원, 그 밖의 공급자는 2733만 원이다. 이는 관측된 특정 거래의 비용이 아니라 예고 세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가정 계산이다. 기본관세와 부가세, 운송비, 금융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최종 납부액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같은 과세가격에서 장수 용강과 다예의 추가 관세 차이는 288만 원이다. 그 밖의 공급자와 장수 용강의 차이는 225만 원이고, 다예와 그 밖의 공급자 차이는 63만 원이다. 실제 견적 비교에서는 이 차이에 물품 단가와 품질, 납기 조건이 더해지므로 가장 낮은 세율이 언제나 가장 낮은 조달원가를 뜻하지 않는다.

계약이 외화로 돼 있다면 원화 과세가격 자체도 환율과 평가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고안의 세율은 일정하더라도 적용 기준이 되는 원화 금액이 바뀌면 추가 관세액도 바뀌는 구조다. 반대로 공급자가 외화 단가를 낮추면 과세가격과 그 가격에 비례하는 관세액이 함께 낮아질 수 있으므로, 관세율과 송장 단가를 별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수출자의 가격 인하는 세율보다 작아도 일부 부담을 상쇄한다

이번 세율이 가격경쟁에 미치는 크기는 관세 부과 전후의 가격을 같은 조건에 놓고 계산할 수 있다. 다른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기존 과세가격과 관세 포함 가격이 같아지는 공급가격을 구하면, 산식은 기존 가격을 1에 관세율을 더한 값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는 관세 부과 후 가격을 맞추는 데 필요한 단가 조정의 크기를 보는 가정이며 실제 중국 공급자의 인하 계획이 아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장수 용강의 경우 공급가격이 약 20.05%, 다예는 약 21.85%, 그 밖의 공급자는 약 21.46% 낮아져야 추가 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종전 과세가격과 같아진다. 세율 25.08~27.96%와 필요한 단가 인하율이 다른 것은 낮아진 공급가격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세율과 같은 비율만큼 단가를 내려야 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비교 기준을 잘못 잡게 된다.

공급자가 이보다 작은 폭으로 단가를 내리더라도 추가 부담의 일부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그 밖의 공급자 세율에서 기존 과세가격을 100으로 놓고 공급가격이 10%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관세를 더한 값은 114.597이 된다. 종전 가격보다 약 14.6% 높은 수준으로, 단가 인하가 없는 경우의 127.33보다 낮지만 부담을 모두 상쇄한 것은 아니다.

부품업체의 원가 상승률은 관세율과 같지 않다

관세는 대상 수입 봉강에 적용되는 추가 부담이고, 부품의 전체 제조원가에는 다른 소재와 인건비, 설비비, 에너지, 가공비가 함께 들어간다. 대상 봉강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와 수입 비중이 얼마인지가 같지 않으면 같은 세율에서도 완성 부품의 비용 변화는 달라진다. 따라서 27.33% 세율을 부품업체 전체 원가의 상승률이나 이익 감소율로 제시할 근거는 없다.

국내 소재를 함께 구매하거나 과거에 들여온 재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수입분과 기존 투입분의 원가도 다르다. 수입 후 재고로 보유했다가 생산에 넣는 과정에서는 관세 지급 시점과 매출원가 반영 시점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신규 발주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먼저 늘더라도 그 증가분이 어느 분기의 손익에 들어가는지는 실제 입고·생산·판매 일정에 달려 있다.

납품가격을 재협상하는 계약이라면 관세 부담을 반영할 조항과 협상 시점도 중요해진다. 소재비 변동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계약과 정해진 기간 동안 가격을 고정한 계약은 구매비용 상승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다만 이번 예고문에는 개별 부품업체의 계약 내용이나 판가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전가율을 계산하거나 모든 업체의 이익 감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

시행 예정일은 재고와 발주 일정의 경제성을 바꾼다

고시안이 제시한 시작일은 12월 1일이지만 13일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다. 고시안의 부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어, 실제 고시의 문구와 관세청의 징수 세부사항을 함께 보아야 적용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 단순히 발주일이나 중국 공장 출하일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잠정관세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예정된 시행을 앞두고 수입업체가 재고를 더 확보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관비와 금융비용, 실제 사용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재고 확대가 재고에 투입되는 운영자금과 재고 가격 변동 위험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시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관세를 전제로 판매가격부터 고정하면 실제 적용 내용과 계약조건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안은 4개월의 잠정기간을 제시하므로 장기 계약 전체에 같은 부담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 잠정조치 이후의 최종 판단과 적용기간이 달라지면 다음 계약의 비용 기준도 달라진다. 단기 재고 운영과 연간 소재 조달을 같은 관세 가정으로 계산하기보다, 고시안의 부과 예정기간과 그 이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계약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국내 소재업체의 가격 협상력도 수요와 공급 여력에 달려 있다

잠정관세가 실제 시행되면 대상 중국산 봉강의 관세 포함 가격이 높아져 국내 생산자가 수입품과 경쟁할 때의 조건이 달라진다. 그러나 국내 생산자가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는 수요업체의 주문, 국내 공급 여력, 제3국 대체재의 가격에 달려 있다. 관세 인상 폭을 그대로 국내 봉강 판매가격 상승 폭으로 옮겨 쓰면 이런 경쟁조건을 생략하게 된다.

부품업체가 국내산으로 전환할 때에도 같은 강종과 규격을 원하는 일정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재질과 공정 조건이 바뀌면 고객사의 승인이나 시험이 필요한 계약도 있어, 단가 비교만으로 기존 소재를 즉시 교체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어렵다. 예고안이 열처리와 표면가공 여부를 폭넓게 포함한 만큼, 대체 조달의 실효성은 실제 사용 규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3국 공급자와 비교할 때도 명목 가격만으로 우열을 정할 수 없다. 운송기간과 최소 주문량, 품질 편차, 외화 결제조건이 다르면 재고와 운영자금에 필요한 비용이 달라진다. 이번 정책이 국내 조달을 늘릴지, 중국 공급자의 가격 조정을 유도할지, 다른 국가로 수입을 옮길지는 이 조건들이 관세와 결합한 결과로 나타난다.

잠정조치의 정산 절차도 현금 부담을 판단하는 요소다

관세법 제53조는 잠정조치의 수단으로 잠정덤핑방지관세의 추가 부과와 담보 제공을 규정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그중 잠정관세 부과안을 제시한 것이며,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법률이 가능한 수단을 정한 것과 특정 품목 고시가 실제 선택한 방식은 구분해야 하므로, 수입자가 임의로 납부 대신 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같은 조문은 부과요청 철회로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가격 관련 약속이 수락되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에 따라 납부한 잠정관세를 환급하거나 담보를 해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다만 제3항의 별도 정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함께 규정돼 있어, 잠정이라는 명칭만으로 납부액 전부가 나중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정산은 최종 결정과 해당 법령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수입업체의 자금 부담은 이런 정산 시기와도 관계가 있다.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추후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라도 그 사이에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장래 환급 가능액을 현재 사용 가능한 현금과 같게 볼 수 없다. 최종 판단에 따라 관세 부담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는 잠정기간의 비용을 장기 납품가격에 어떻게 배분할지 계약에서 정해야 한다.

공급자별 견적의 순위는 세율을 더한 뒤 달라질 수 있다

공급가격 차이가 작을 때에는 세율 차이가 관세 포함 가격의 순위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수 용강의 과세가격을 100으로 놓고 다예의 가격을 98로 가정하면, 잠정관세를 더한 금액은 각각 125.08과 125.4008이다. 다예의 관세 부과 전 가격이 2% 낮아도 관세를 더한 뒤에는 소폭 높아지는 가정으로, 실제 업체의 견적이나 가격 정책을 나타낸 수치는 아니다.

이 비교에서 두 금액이 같아지는 다예의 과세가격은 약 97.75다. 장수 용강보다 약 2.25% 낮은 가격이어야 두 세율의 차이를 상쇄하는 셈이며, 물류와 품질 조건이 같다는 전제를 둔 계산이다. 수입업체가 가격 할인율을 비교할 때에는 세율 차이인 2.88%포인트를 할인율에서 그대로 빼기보다, 각 공급자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최종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

의견 수렴에서는 실제 거래 규격과 비용 자료가 중요하다

재정경제부는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과 이유를 적어 23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자가 제시한 제품명만으로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강종과 단면, 가공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의견의 근거가 된다. 잠정세율의 부담을 설명하려면 대상 수입분의 과세가격과 실제 사용량, 대체 소재의 조건을 같은 기준에 놓아야 한다.

국내 생산자에게는 조사기간 중 피해 방지라는 조치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제품별 경쟁 자료가 중요하고, 수요업체에는 특정 규격의 조달 가능성과 비용 변동 자료가 중요하다. 철강업 전체의 이해가 하나라고 전제하면 소재 생산과 부품 제조의 비용 관계를 놓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가 정한 구체적인 제품 범위와 공급자 구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최종 고시에서 어떤 조건이 달라졌는지도 비교할 수 있다.

고시안대로 시행되고 중국 공급가격의 조정이 작다면 대상 봉강의 신규 수입 부담이 늘고 국내 대체재의 가격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공급자가 단가를 낮추거나 제3국 공급이 충분하면 관세가 국내 소재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 수입·조달 담당자에게 필요한 판단 기준은 세율만을 완제품 가격에 더하는 방식보다, 공급자별 관세 포함 견적과 적용 대상 규격, 실제 사용 재고의 원가를 함께 비교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