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유가 대응 조치 연말까지 연장…아스콘·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 완화 유지

조달청이 유가 고영향 물품의 조달시장 안정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올해 9월 말 끝날 예정이던 한시 조치다.

대상은 둘이다. 아스콘과 종량제 봉투다. 보도자료가 든 선정 이유는 서로 다르다. 아스콘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물품이고, 종량제 봉투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물품이다.

3월에 시작한 한시 조치…9월 말에서 연말로

조달청은 올해 3월 이 두 물품에 두 가지 조치를 넣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면제: 신속한 납품이 이뤄지도록 경쟁 절차를 건너뛴다
• 가격 조정 요건 완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품 가격에 즉시 반영할 수 있게 한다

둘 다 계약가가 원자재값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푸는 장치다. 조달 계약은 한 번 맺으면 값을 바꾸기 어려운데, 유가가 빠르게 오르면 납품업체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아스콘이 대상인 이유…원료가 원유 부산물이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다. 도로 포장에 쓰이고 원료인 아스팔트는 원유를 정제하고 남는 잔사유에서 나온다. 유가가 오르면 원료값이 따라 오르는 구조다.

공공 발주가 대부분이어서 조달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업체 손익이 된다. 조달청이 이 품목을 따로 지정한 이유다.

종량제 봉투도 원유를 거친다. 대부분 폴리에틸렌(HDPE·LLDPE)으로 만들고, 폴리에틸렌의 원료인 에틸렌은 원유에서 뽑은 나프타를 분해해 얻는다. 다만 보도자료가 이 품목을 고른 이유로 든 것은 원료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의 밀접성이다.

9월 고점 대비 11% 낮은 92 달러대…한 달 안에서 15% 오르내려

조달청이 든 배경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의 장기화」다. 다만 9월 한 달의 유가는 한 방향이 아니었다.

• 9월 11일: 99.94 달러
• 9월 16일: 104.21 달러 — 9월 고점
• 9월 23일: 89.37 달러 — 9월 저점
• 9월 25일: 92.89 달러 — 마지막 확정 종가

고점에서 저점까지 14.2% 내렸고, 저점에서 다시 3.9% 올랐다. 9월 25일 값은 고점보다 10.9%, 11일보다 7.1% 낮다.

값이 한 방향으로 잡히지 않은 채 배럴당 90 달러 안팎에 머물러 있다. 조달 계약처럼 값을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거래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구간이다. 내릴 것으로 보고 낮게 투찰하면 손실이 나고, 오를 것으로 보고 높게 쓰면 낙찰이 안 된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도 조달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조정 완화는 값을 낮춰 주지 않는다

짚어 둘 것이 하나 있다. 가격 조정 요건을 푸는 조치가 유가를 내려 주지는 않는다. 오른 만큼 계약가에 옮길 수 있게 해 줄 뿐이다.

부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누가 떠안는지를 정하는 조치다. 조치가 이어지는 동안 상승분은 발주처로 넘어간다.

조달·건설 기업 시사점

첫째, 아스콘을 공공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가격 조정 요건 완화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원자재값 상승분을 계약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더 생겼다는 뜻이다.

둘째, 도로·토목 공사를 발주받는 건설사다. 2단계 경쟁 면제가 유지되면 아스콘 조달 기간이 짧아진다. 공기 산정에서 자재 수급에 잡아 둔 여유를 다시 볼 수 있다.

셋째, 원유 부산물을 원료로 쓰는 기업이다. 조달청 조치는 공공조달에만 적용된다. 민간 계약은 해당이 없어, 같은 원료값 상승을 계약서의 가격 조정 조항으로 직접 막아야 한다.

다음 관문은 연말이다. 그때까지 유가가 90 달러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 연장할지, 대상 물품을 늘릴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