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급증에 나라살림 적자 축소…재정 확대는 '이전지출'에 집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 동기보다 70조 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 지출 증가분은 이전지출에 집중됐다. 세입 급증이 재정수지를 개선했지만, 자산취득과 물건비의 증가 폭은 이전지출보다 작아 기업의 설비·건설 수요와 연결되는 지출 항목을 구분해 봐야 한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2조 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70조 5,000억 원 개선됐다. 같은 기간 총수입 증가액은 124조 6,000억 원으로 총지출 증가액 40조 7,000억 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적자 축소는 지출 삭감보다 수입 증가의 속도에서 비롯됐다.

세입 확대가 '적자 축소'를 주도

9월 누계 총수입은 605조 4,000억 원, 총지출은 584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85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조 4,000억 원 늘어, 전체 수입 증가액의 약 76.6%를 차지했다. 세외수입은 34조 원, 기금수입은 186조 4,000억 원으로 각각 늘었지만, 개선의 중심은 기업과 가계가 납부한 세금이었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공표액을 단순 차감하면 20조 5,000억 원이지만, 반올림해 공표한 공식 통합재정수지는 20조 4,000억 원 흑자다. 통합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조 5,000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며, 수입 증가액에서 지출 증가액을 뺀 규모도 83조 9,000억 원으로 공식 개선액과 일치한다.

이 관계는 재정 기조를 해석할 때 중요하다. 적자가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정부가 지출을 억제했다고 판단하면 실제 집행 방향과 어긋난다. 지출은 전년보다 늘었고, 그보다 더 빠른 세입 증가가 적자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정부 수요가 감소한 상황과는 구분된다.

법인세와 금융거래 관련 세금이 크게 증가한 만큼, 재정수지 개선의 배경은 모든 경제주체의 소득과 소비가 같은 비율로 증가한 모습과도 다르다. 기업 실적, 성과급, 자산 거래가 세목별로 다른 경로를 거쳐 국고에 반영돼, 세입 증가를 민간 경기 전반의 개선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법인세가 늘고 거래 관련 세금도 증가

법인세는 9월까지 127조 8,000억 원이 들어와 전년 동기보다 51조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증가액만으로 전체 국세수입 증가액의 약 54.4%를 설명하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연간 법인세 수입 101조 3,000억 원도 이미 넘어섰다. 정부가 공표한 법인세 진도율은 126.2%로, 전체 국세 진도율 92.7%보다 높다.

기획예산처는 기업 실적 개선 등을 법인세 증가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67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4,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로 다른 세목의 증가액을 직접 경기성장률로 바꿀 수는 없지만, 세수 증가에 기업 이익과 소비가 기여한 정도는 달랐다.

소득세는 110조 8,000억 원으로 15조 7,000억 원 늘었다. 정부 자료는 성과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대를 함께 들었다. 소득세 총액이 늘었다는 사실에는 임금과 성과급뿐 아니라 자산 처분 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까지 포함돼 있다.

증권거래세 증가액은 7조 5,000억 원, 농어촌특별세 증가액은 10조 3,000억 원으로 두 세목을 합하면 17조 8,000억 원이다. 이는 국세수입 증가액의 약 18.7%에 해당한다. 거래대금 확대와 세율 변화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뜻으로, 법인세 증가만으로 올해 세수 흐름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각각 0%와 0.15%에서 올해 0.05%와 0.20%로 환원됐다. 따라서 거래세 증가에는 거래량·거래대금의 변화와 세율 인상이 함께 반영됐으며, 이를 전부 기업 이익이나 가계의 구매력 증가로 해석하면 세수의 원인을 과장하게 된다.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하면 남는 '관리수지 적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바뀌었어도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두 수지의 차이는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개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발생한 52조 4,000억 원 흑자로, 이 수지를 통합수지에서 제외하면 정부가 공표한 32조 원의 관리수지 적자가 나온다. 국민연금 등 장기 지급에 대비하는 기금의 흑자와 당해 연도의 일반적인 재정 활동을 구분한 결과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39조 원 흑자였으며, 올해 흑자 증가액은 공식 증감 기준 13조 5,000억 원이다. 통합수지 개선액 83조 9,000억 원 가운데 일부는 이 기금 수지의 개선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재정 여력을 평가할 때는 관리수지의 개선액을 따로 봐야 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의 9월 누계 수입은 123조 7,000억 원, 지출은 71조 3,000억 원이다. 보험료와 운용 관련 수입 등이 현재의 급여 지급액보다 많아 흑자가 발생했지만, 이 자금에는 미래의 연금과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연결돼 있다. 통합수지 흑자 전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처럼 취급하기 어려운 이유다.

관리수지 개선은 그럼에도 실질적인 변화다. 연금 등의 흑자를 제외하고도 적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기금 회계상의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 재정의 수입이 지출을 모두 충당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어서, 세수 호조와 재정 균형 회복은 서로 다른 상태로 남아 있다.

9월 한 달의 관리재정수지는 11조 1,000억 원 흑자였지만 이는 1~9월 누계 적자와 집계 기간이 다르다. 월간 수지에는 세금 납부 일정과 사업비 지급 시점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므로, 단월 흑자를 연간 재정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이어 붙여서는 안 된다. 올해의 개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같은 기간의 누계 비교다.

세금 이외의 수입에서도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기금수입 증가액 19조 9,000억 원 가운데 재산수입 증가액은 16조 5,000억 원으로 약 82.9%를 차지했다.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액은 4조 5,000억 원이었고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는 9,000억 원 감소해, 보험료와 각종 사업 수입이 고르게 늘어난 모습과는 달랐다.

기금 재산수입은 53조 8,000억 원으로 연간 예산 51조 8,000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 재화·용역 판매수입의 진도율은 40.1%,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는 56.3%였다. 기금 수입을 통째로 안정적인 반복 수입으로 취급하면 운용과 회수 등 서로 다른 수입원의 움직임을 하나로 묶게 된다.

세외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재산수입이 13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 전체 증가액 9조 3,000억 원의 약 62.4%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진도율도 103.0%로 연간 예산을 이미 웃돌았다. 세수 호조에 더해 재산수입의 기여도 컸다는 점이 총수입 증가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 같은 수입 구성에서는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같은 방식으로 다음 해까지 연장하기 어렵다. 근로소득과 기업 이익에 기초한 세금, 거래대금과 세율에 연동되는 세금, 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은 증가하는 조건이 다르다. 재정의 지속적인 지출 여력을 평가할 때는 총수입의 증가율보다 각 수입원이 어떤 경제활동과 연결돼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지출 증가분 대부분은 '이전지출'

기업 수요와 연결되는 차이는 성질별 지출에서 더 뚜렷하다. 9월 누계 이전지출은 43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 5,000억 원 늘었다. 전체 지출 증가액의 약 89.7%가 이전지출 증가로 설명되며, 이 비중은 자산취득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물건 구매가 지출 확대를 주도한 상황과 다르다.

반면 자산취득 지출은 59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 원 늘었고, 물건비는 23조 1,000억 원으로 증가액이 1,000억 원에 그쳤다. 인건비 증가액도 6,000억 원으로, 정부 지출 총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부문 납품이나 자산취득 수요가 같은 속도로 확대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전지출은 정부가 직접 재화나 설비를 취득하는 지출과 달리, 다른 경제주체에 자금을 이전하는 성격의 지출이다. 이 자금이 최종적으로 소비나 사업비로 사용되는 과정은 수령 주체와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전지출 증가액을 특정 업종의 수주 증가액으로 곧바로 환산하면 중간의 집행 경로를 생략하게 된다.

공공조달에 의존하는 기업에는 총지출의 성장보다 실제 발주와 연결되는 항목이 중요해졌다. 자산취득 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작은 상황에서는 전체 재정 규모만 보고 설비·건설 관련 주문의 확대를 예상하기 어렵다. 반대로 이전지출을 통해 예산을 받는 사업의 공급기업은 중앙정부의 직접 구매와 다른 자금 전달 과정을 갖는다.

지출 구성은 재정이 민간 수요에 미치는 시차도 바꾼다. 정부가 자산을 직접 사들이면 대금 지급과 자산 이전이 연결되지만, 다른 주체를 거쳐 지출하는 사업은 재원 이전 이후의 집행이 남는다. 올해 지출 확대는 이 후자의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의 지출 증가와 최종 수요 발생 사이를 구분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예산 진도율도 항목마다 속도 차이

총지출의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77.7%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7.4%보다 0.3%포인트 높다. 지출 총액이 늘어난 것과 함께 연간 예산 대비 집행 속도도 소폭 높아졌지만, 항목별 집행 속도는 크게 달랐다. 이전지출 진도율은 82.3%인 반면 자산취득은 61.3%로, 재정 확대의 성격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자산취득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시점의 추가경정예산 기준 61.4%와 거의 같았다. 올해 자산취득 예산은 97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96조 5,000억 원과 차이가 크지 않았고, 9월까지 집행액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총지출 증가와 자산취득의 정체가 동시에 나타난 배경에는 예산 편성 규모 자체의 차이도 있다.

회계·기금별로는 예산 지출이 412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1조 3,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72조 6,000억 원으로 9조 3,000억 원 늘었다. 예산의 진도율은 81.8%, 기금은 69.3%여서 이미 집행된 비율에도 차이가 있다. 재정 집행률을 하나의 숫자로만 보면 서로 다른 재원과 사업의 속도가 가려진다.

연간 총지출 예산 753조 1,000억 원에서 9월 누계 집행액을 빼면 예산상 남은 금액은 168조 2,000억 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총수입 예산 잔여액은 95조 2,000억 원으로, 두 차액의 격차는 73조 원이다. 이는 잔여 예산의 산술적 비교이며, 4분기에 실제로 그만큼 적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치는 아니다.

이 비교가 보여 주는 것은 9월 수지 개선을 연말 수지로 그대로 연장할 수 없는 예산 구조다. 수입은 연간 예산의 86.4%가 이미 들어왔지만 지출은 77.7%가 집행돼 남은 비율이 더 크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집행이 이어지면 9월까지 확보한 수지 개선분의 일부가 지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채무 잔액은 세수와 다른 경로로 움직여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 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조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지난해 말보다는 101조 3,000억 원 늘었다. 월간 감소와 연초 이후 증가는 동시에 성립하며, 재정 적자가 전년보다 줄었다는 사실과 채무가 증가했다는 사실도 모순되지 않는다. 적자는 일정 기간의 수입·지출 차이이고 채무는 특정 시점의 잔액이기 때문이다.

채무 증가의 중심은 국고채권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포함한 국고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01조 1,000억 원 늘어 1,262조 4,000억 원이 됐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3조 5,000억 원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은 3조 1,000억 원 감소해, 전체 채무 증가에는 서로 목적이 다른 채권의 변화도 함께 반영됐다.

국고채 발행액에는 차환과 신규 자금 조달이 함께 포함되지만,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금액은 순발행액이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계산한다. 양쪽의 집계 범위가 달라 채무 증가액에서 관리수지 적자를 단순히 뺀 금액을 다른 지출이나 숨은 적자로 이름 붙일 수 없다. 채무의 구성과 실제 발행·상환을 함께 보는 편이 자금 조달 수요를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월간 재정동향의 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이며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친 연간 국가채무와 범위가 다르다. 이 구분은 재정의 확대 여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번 자료에서는 중앙정부 채무가 연초보다 늘었다는 점과, 9월에는 순상환 등으로 전월보다 줄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연간 예산과의 거리도 수입과 채무에서 서로 달랐다.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376조 1,000억 원보다 6조 7,000억 원 작았지만, 법인세 수입은 이미 연간 예산을 넘어섰다. 세입 초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발행된 국채가 같은 금액만큼 자동으로 상환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의 유입 시점과 상환 일정이 채무 잔액을 별도로 결정한다.

개인투자용을 제외한 1~10월 국고채 발행액은 196조 1,000억 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연간 발행한도의 87.7%였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포함하면 발행액은 197조 9,000억 원으로 달라진다. 채무 잔액에 포함되는 범위와 발행시장 집계 범위를 맞춰야 세수 증가와 국채 공급의 관계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국채 조달에는 '수입 개선'과 '공급 조절'이 함께 작용

재정수지와 한 달 뒤의 국채시장을 연결하면 공급 측 변화도 드러난다. 10월 국고채 발행액은 16조 4,000억 원이었고, 정부 자료는 당초 계획보다 발행 물량을 5조 원 줄인 점을 금리 하락의 배경 중 하나로 제시했다. 10월 평균 조달금리는 4.07%로 9월의 4.25%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평균 응찰률은 243%에서 271%로 높아졌으며,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6조 9,000억 원 증가한 32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급 조절과 수요 확대가 함께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달금리 하락을 세수 증가 하나만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정의 자금 사정과 채권시장의 수급은 연결되지만 동일한 지표는 아니다.

9월 말과 10월 말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각각 4.011%, 3.715%였고 10년물은 4.407%, 4.008%였다. 이 금리는 해당 월말 시장금리이며, 한 달 동안 발행한 채권의 평균 조달금리와 구분된다. 10월에는 평균 조달금리와 월말 시장금리가 함께 낮아졌다.

정부 사업의 공급기업과 자금 담당자에게 이번 재정동향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변화를 보여 준다. 세입 호조는 추가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재원이 됐지만, 실제 지출 확대는 이전지출에 집중됐다. 기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받은 자금을 누가 어떤 사업에 집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 이익과 거래 관련 세수의 호조가 유지되고 남은 사업비 집행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면, 정부는 재정 수요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보다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