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 회복과 내수 부진의 간극…주택·가계·투자 구조가 관건

중국 경제가 성장 속도를 일부 회복했지만 주택 개발과 가계 지출, 민간 투자의 회복은 그보다 더디다. 기존주택 거래가 늘어도 신규 개발자금은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 증가가 뒤따르지 않아, 생산과 수출의 호조가 내수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차이가 생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전망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5%로 예상하면서 내수의 취약성을 거듭 지적한 이유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9월 실적에서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6% 늘었지만 고정자산투자는 7.2% 감소해, 성장률의 유지와 국내 투자 위축이 동시에 확인됐다.

핵심 질문은 중국이 다시 성장하느냐보다 어떤 지출이 성장하고 그 소득을 누가 받느냐에 있다. 주택과 토지, 공공투자에 연결돼 있던 자금이 가계 소비와 민간 서비스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으면 기술 생산과 특정 설비 투자가 늘어도 내수의 체감 회복은 약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기업에도 같은 질문이 적용된다. 중국 성장률이 4%대라는 이유로 건설자재와 일반 소비재, 첨단 제조장비의 수요를 같은 방향으로 예상하면 업종별 주문 차이를 놓치며,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는 수요 부진이 가격 경쟁의 형태로 영향을 준다.

아시아 전망의 개선이 중국 내수의 개선과 같지는 않다

IMF는 10월 공식 설명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4.8%로 제시해 6개월 전의 4.4%보다 높였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 수요와 무역의 적응력이 지역의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지역 전체 전망의 상향이 모든 국가의 내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에 대한 평가는 보다 신중했다.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5%로 제시하면서 소비심리 부진과 장기화된 부동산 조정, 구조적 문제가 내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아시아의 기술 수출 호황과 중국 가계의 소비 여건을 구분했다.

이 차이는 한국 기업이 아시아 수요를 해석할 때 중요하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관련 주문이 증가하는 동안 중국 주택과 생활소비 수요는 약할 수 있으므로, 아시아 성장 전망 상향을 중국의 모든 산업재·소비재 수입 증가로 확대하기 어렵다.

중국의 생산능력이 세계 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효과와 중국 가계의 지출 능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별개다. 수출기업의 매출이 늘어도 이익과 고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 전체 가구의 소비 예산이 같은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다.

IMF의 지역 전망이 강조한 회복력은 여러 충격 속에서도 성장률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그 회복력이 소비와 주택, 중소 서비스업까지 균등하게 확대됐는지는 중국의 세부 통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분기 성장 반등과 투자 감소가 함께 나타났다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5.0%, 2분기 4.3%, 3분기 4.5%였다. 3분기는 2분기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계절조정 전기 대비 성장률도 0.9%에서 1.2%로 높아져, 경제 전체가 계속 같은 속도로 둔화됐다는 해석과는 다르다.

반면 1~9월 고정자산투자 감소율은 7.2%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이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산출한 투자 통계의 감소이며, 실질 GDP와는 가격 처리와 조사 범위가 달라 두 수치를 단순히 빼서 성장 기여도를 계산할 수 없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것은 경제가 투자 하나로만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시설의 생산과 서비스 활동, 대외 수요가 늘어나는 동안 신규 건설과 일부 설비 지출이 감소하면 GDP 증가와 투자 감소가 함께 발생한다.

기업의 매출 판단에서도 생산 증가와 투자 증가를 구분해야 한다. 중국 공장의 기존 설비 가동이 늘면 중간재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장 증설이 줄면 건설과 신규 장비 수요가 약해지므로, 같은 제조업 고객을 상대해도 공급 품목에 따라 주문 방향이 달라진다.

이번 실적을 내수의 전면 악화나 전면 회복 중 하나로 분류하는 해석은 둘 다 충분하지 않다. 분기 성장의 반등은 확인되지만 신규 투자와 가계 구매가 생산 증가를 같은 속도로 따라가는 구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주택 거래 회복이 신규 분양을 대신하지 못한다

1~9월 기존주택의 인터넷 계약면적은 6억 1,746만㎡로 전년 동기보다 10.7% 증가했다. 반면 신축 상품방 판매면적은 5억 6,483만㎡로 13.2% 감소했고 판매액도 13.9% 줄어, 기존주택의 거래 증가가 신규 공급시장의 회복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다.

두 통계는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와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더해 시장점유율을 계산하기 어렵다. 다만 같은 기간 기존주택 거래가 늘고 신규 판매는 줄었다는 방향의 차이는 명확하며, 주택 거래 전체를 하나의 회복 지표로 쓰기 어려운 근거가 된다.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돈은 대체로 주택을 보유한 매도자에게 지급된다. 매도자가 다시 신축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지출을 늘리면 개발시장과 소비로 이어지지만, 대출 상환이나 예금에 사용하면 신규 개발업체의 자금 유입은 그만큼 제한된다.

반면 신축 주택의 계약금과 선수금은 개발기업의 사업자금과 직접 연결된다. 기존주택 거래 증가가 신규 개발기업의 현금 확보를 자동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유이며, 시장의 거래 회복과 건설업체의 자금 회복을 따로 봐야 한다.

한국의 가구·가전 수출기업에는 기존주택 거래도 교체 수요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철강과 시멘트, 대규모 신축설비에 연결되는 수요는 신규 착공과 공사 진행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기존주택 거래 증가만으로 건설 관련 주문 회복을 예상하기 어렵다.

도시별 가격 회복은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9월 70개 주요 도시의 가격 통계에서는 1선 도시 신축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0.1% 상승했다. 2선 도시는 보합이었지만 3선 도시는 0.2% 하락했으므로, 대도시의 일부 가격 개선과 중소도시의 하락이 동시에 진행됐다.

1선 도시 안에서도 결과가 같지 않았다. 신축 주택가격은 상하이·광저우·선전에서 올랐지만 베이징에서는 전월보다 내렸으며, 전국 70개 도시 중 전월 대비 신축 주택가격이 오른 도시는 17개였다.

기존주택에서는 전월 대비 가격이 오른 도시가 9개로 전월보다 늘었다. 그렇더라도 대다수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어서, 상승 도시 수의 증가와 전국적인 상승 전환은 서로 다른 판단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3선 도시의 신축 주택가격은 모두 하락했다. 전월 대비 상승이 나타나는 도시에서도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최근 거래의 개선을 가계 자산 가치의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중국 내 소비재 판매망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이 지역 차이가 중요하다. 상하이의 일부 구매력과 주택 거래 여건을 중국 전체의 고가 내구재 수요로 적용하면 중소도시의 지출 여건을 과대평가하며, 전국 평균만 보면 대도시의 실제 회복을 놓친다.

착공과 준공의 동반 감소가 관련 수요를 제한한다

1~9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20.6% 감소했고, 신규 착공면적은 24.9%, 준공면적은 25.1% 줄었다. 이는 비주거용 건물도 포함한 개발 통계다. 주거용만 보면 개발투자는 20.5%, 신규 착공면적은 25.4%, 준공면적은 26.6% 감소해 주택 부문에서도 사업 시작과 완성 단계의 활동이 함께 줄었다.

신규 착공 감소는 앞으로 필요한 건설자재와 장비의 주문 기반을 줄인다. 이미 착공한 사업이 남아 있어도 신규 프로젝트가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기초 공사와 골조, 설비 설치의 발주량에 차례로 영향을 준다.

주거용 준공면적 감소는 새 주택 입주에 연결되는 소비의 공급 여건을 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통계국의 준공 통계는 사용 조건과 준공 기준을 충족해 인도할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며 실제 입주 가구 수가 아니다. 입주가 실제로 줄거나 늦어지는 경우 가전·가구와 인테리어, 이사 관련 생활서비스 수요가 약해질 수 있다는 조건부 경로로 봐야 한다.

다만 준공 감소율을 모두 공사 중단이나 미완공 피해로 해석할 수는 없다. 앞선 시기의 착공 감소로 준공할 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포함되며, 공식 준공 통계만으로 지연된 주택의 규모를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

중요한 점은 공급을 더 늘리는 방식의 회복과 남은 사업을 완성하는 방식의 회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신규 착공을 늘리지 않아도 기존 계약자의 주택 인도가 진전되면 가계 신뢰에 도움이 되지만, 그 효과를 신규 개발투자의 대폭 반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개발기업의 자금은 판매보다 더 빠르게 감소했다

부동산 개발기업이 1~9월 확보한 자금은 전년 동기보다 2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축 상품방 판매액의 감소율보다 큰 폭으로 줄어, 개발기업의 자금 여건이 판매 지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금 구성에서도 국내 대출은 33.1%, 자체 조달은 21.4% 감소했다. 계약금·선수금은 14.8%,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유입은 22.1% 줄어 여러 조달 경로가 함께 약해졌으며, 단일 자금원의 일시적인 변화와 구별된다.

이 수치는 은행이 모든 개발기업에 같은 비율로 대출을 줄였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과 프로젝트별 신용 상태, 사업 진행과 대출 상환이 다르지만 전체 개발기업에 유입된 해당 자금의 규모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공사 집행 여건의 약화를 보여준다.

자금 유입이 줄면 신규 토지 매입과 공사비 지급, 기존 채무 상환 가운데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의 문제가 커진다. 대출 한 종류를 확대해도 다른 자금원의 감소와 기존 상환 부담이 크면 실제 공사에 사용할 자금은 충분히 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회복의 기준은 대출 공급 발표의 규모보다 사업 현장에서 실제 지급과 공사 진행이 개선되는지에 있다. 금융 지원과 가계 신뢰가 연결되려면 자금이 미완공 사업의 완성과 주택 인도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고 감소만으로 신규 공급 회복을 판단하기 어렵다

9월 말 판매 대기 중인 신축 상품방 면적은 7억 4,825만㎡로 전년보다 1.5% 줄었다. 재고가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같은 기간 신규 착공과 준공도 크게 줄었으므로 재고 감소를 수요 급증의 결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이 재고 통계는 이미 준공해 판매나 임대가 가능한 물량 가운데 아직 거래되지 않은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아직 완공하지 않은 분양 물량과 모든 미사용 주택을 합한 값이 아니므로, 중국의 주택 과잉 공급 전체를 대표하는 단일 수치로 쓰기에도 범위가 다르다.

공급 유입이 줄어 재고가 감소하는 경우와 판매가 급증해 재고가 감소하는 경우는 다음 투자에 주는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개발기업의 신규 사업 의지가 약한 상황과 함께 나타나지만 후자는 추가 공급을 검토할 수요 기반을 제공한다.

현재 통계에서는 신축 판매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준공 감소폭이 더 크다. 재고의 소폭 감소와 신규 투자 위축이 병존하는 만큼, 재고 숫자 하나로 개발기업의 투자 재개가 임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자재 공급업체가 실제 수요를 파악하려면 재고 감소보다 신규 착공과 자금 조달, 공사 진행을 함께 살펴야 한다. 완성된 주택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과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의 주문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 증가는 더 낮았다

1~9월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 4,230위안으로 전년보다 명목 5.3%, 실질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소비지출은 2만 2,354위안으로 명목 3.6%, 실질 2.7% 늘어, 물가를 제외한 비교에서도 소비 증가가 소득 증가에 못 미쳤다.

명목 증가율 차이는 1.7%포인트다.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은 1인당 1만 1,876위안이지만, 이 잔액을 금융기관 예금 증가나 국민계정상 저축과 같은 값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통계 범위가 적용된다.

확인되는 사실은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지출이 같은 속도로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 가계의 소비가 전면 감소한 상황은 아니지만 소득 증가가 소비로 연결되는 정도가 약해, 생산 호조만으로 소비시장 전반의 강한 회복을 설명하기 어렵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는 근로소득 외에 자산 가치와 부채 부담이 함께 작용한다. 급여가 늘어도 주택 가치가 낮아지고 장래 지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면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 선택이 가능하며, IMF도 부동산과 사회안전망을 소비 회복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전국 평균의 증가율 차이가 모든 가구의 소비 성향이 낮아졌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 계층과 도시·농촌별 분포가 다르므로, 평균 소득의 증가와 일반 소비자의 구매 확대를 연결하려면 분포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

평균보다 중위소득의 증가가 더 느렸다

전국 1인당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은 2만 8,388위안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평균 소득 증가율 5.3%보다 낮아, 전체 소득 증가를 모든 가계가 같은 정도로 경험했다고 보기 어렵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에서 가운데에 있는 가계의 상황을 반영한다. 평균이 중위값보다 빨리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변화가 평균을 높이는 영향과 가구 구성의 변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대중 소비재 수요를 평균 하나로 평가하기 어렵다.

도시 주민의 소득은 명목 4.5%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3.0% 증가했다. 농촌에서는 소득이 6.3%, 소비지출이 4.3% 늘어 두 집단 모두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낮았지만, 증가 속도와 지출의 절대 수준은 서로 달랐다.

도시 소비지출이 농촌보다 많다는 사실과 농촌의 소비 증가율이 더 높다는 사실도 함께 성립한다. 따라서 고가 소비재 판매망과 생활필수품 유통망은 같은 중국 내수 통계에서 서로 다른 사업 여건을 확인하게 된다.

이 구조에서는 전국 성장률이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의 수요가 강하게 개선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판매기업이 기존 고가 제품의 성장만으로 대중시장 전체를 판단하거나 농촌의 높은 증가율을 도시의 구매력 회복으로 확대하면 고객 구성을 잘못 해석한다.

예금 증가와 가계 대출 순감소…차입 수요와 공급의 영향은 구분 필요

인민은행의 1~9월 금융통계에서는 가계 예금이 9조 3,900억 위안 늘어난 반면 가계 대출은 1조 300억 위안 감소했다.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과 신규 차입 확대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와 주택 수요의 회복 강도를 다시 보게 한다.

특히 가계 단기대출은 1조 1,400억 위안 감소했고 중장기대출은 1,062억 위안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단기와 중장기 대출은 용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가계 차입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확대되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이 수치를 모든 가계가 대출을 조기 상환했다는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 신규 대출과 상환을 합한 순변화이며 차주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유형의 가구가 얼마를 상환했는지는 대출 증감 총액만으로 알 수 없다.

예금 증가 역시 전액이 소비를 포기한 결과는 아니다. 소득 유입과 다른 금융자산의 이동, 가구별 유동성 관리가 함께 반영되지만, 가계 대출 감소와 병존한다는 점은 신용 확대를 통한 소비 회복이 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금리나 유동성을 조정해도 가계가 추가로 빚을 내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된다. 이미 주택과 부채를 보유한 가계에는 더 싼 차입의 기회보다 기존 상환 부담과 장래 지출에 대비하는 필요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은 소비지원의 지속성을 바꾼다

IMF는 10월 지역전망 설명에서 사회안전망 강화가 소비와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부동산 조정과 소비심리 부진을 함께 지적했으므로, 소비 회복을 일시적인 구매 보조금만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중국 연례협의 관련 공식 설명은 의료·연금·실업급여·사회부조의 보장 확대를 구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10월에 처음 제안한 정책은 아니며, 최근 통계와 비교할 때에도 이전부터 제기된 소비 구조의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

가계가 노후와 의료비, 실직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는 특정 제품의 가격 할인만으로 소비를 장기간 늘리기 어렵다. 미래 필수 지출의 일부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현재 소득에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 IMF 권고의 취지다.

주택 문제와 사회안전망은 서로 대체하는 정책도 아니다. 미완공 주택의 인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전지출만 늘리거나, 주택만 완성하고 가계의 노후·의료 부담을 그대로 두면 소비를 제한하는 다른 요인이 남는다.

정책 효과의 판단 기준도 달라진다. 단기 판촉의 거래액보다 보장 범위와 지속적인 소득 안정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며, 이 변화가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를 소득 증가에 더 가깝게 만드는지가 중장기 성과가 된다.

부동산을 제외해도 민간투자가 감소했다

중국의 1~9월 민간 고정자산투자는 10.4% 감소했다. 부동산 개발투자를 제외한 민간투자도 6.7% 줄어, 민간 부문의 투자 위축을 주택시장 하나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체 투자에서도 부동산을 제외한 감소율은 4.2%였다. 부동산 부진이 중요하지만 그 외 사업의 투자까지 함께 줄었으므로, 부동산만 안정되면 모든 민간 투자가 즉시 정상화된다는 전망에는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신규 투자를 결정하려면 자금 조달뿐 아니라 투자 후 판매와 수익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 소비 증가가 약하고 기존 설비로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도 공장을 늘리거나 점포를 확장할 유인은 작다.

이때 정책 자금 공급과 실제 투자 집행의 차이가 나타난다.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 설비보다 기존 부채 상환이나 운전자금에 자금을 쓰면 금융 지원은 재무 부담을 낮추지만 신규 건설과 설비 주문을 같은 규모로 늘리지는 않는다.

한국의 산업재 수출 담당자에게는 고객의 자금 확보 발표보다 신규 공장과 생산라인의 실제 집행 일정이 더 직접적인 수요 지표다. 중국의 민간투자 위축이 부동산을 제외한 영역에도 나타난 만큼 고객 업종과 프로젝트를 구분한 접근이 필요해졌다.

설비 구입 증가는 건설 투자 감소와 병존한다

고정자산투자의 구성별로는 설비·기기 구입이 9.7% 증가했지만 건설·설치 투자는 10.0% 감소했다. 전체 투자 감소 속에서도 설비 교체와 기술 고도화가 진행되는 영역이 있어, 투자 총액의 방향만으로 장비 수요를 설명하기 어렵다.

기존 공장에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새 건물을 짓지 않아도 설비 구입이 늘어난다. 반면 건축물을 새로 세우는 투자가 감소하면 건설자재와 기초 인프라 수요가 줄어, 두 유형의 공급업체가 같은 고객의 다른 지출을 상대하게 된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9.3% 증가했다. 물리적 공사와 구별되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 등 관련 투자 통계의 개선을 보여주지만, 이런 투자가 전통 건설업의 고용과 소득을 같은 규모로 대체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장비 수입기업에는 설비 투자 증가가 유리하지만 국내 경쟁제품의 공급능력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중국 기업의 기술 투자 확대는 한국의 부품·장비 수요를 만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한다.

따라서 투자 구조 변화의 한국 기업 영향은 단순한 호재나 악재로 구분되지 않는다. 신규 건설에 의존하는 기업과 기존 설비의 교체·고도화에 참여하는 기업 사이에서 수주 여건이 달라지고, 제품의 기술 수준과 현지 공급망 내 역할이 중요해진다.

첨단 업종의 증가가 제조업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제조업 투자는 1~9월 2.1% 감소했지만 컴퓨터·통신·기타 전자장비 제조업 투자는 9.6% 증가했다. 철도·선박·항공우주 등 운송장비 제조업 투자도 15.8% 늘어, 제조업 안에서 성장 업종과 감소 업종이 분명하게 달랐다.

반면 자동차 제조업 투자는 6.3%, 화학 원료·화학제품 제조업 투자는 7.5% 감소했다. 기술 관련 일부 업종이 빠르게 늘어도 다른 주요 업종의 투자 감소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한 결과가 제조업 전체의 감소율이다.

생산에서도 첨단 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일정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실질 5.3% 증가한 데 비해 같은 조사 범위의 첨단 제조업은 14.3% 늘어 9.0%포인트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 공업 안에서 첨단 제조업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비교이며, 경제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한 수치는 아니다.

이 차이는 생산 증가의 고용 효과를 볼 때에도 중요하다. 고도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이 빠르게 늘어도 전통 건설과 소규모 서비스업에서 줄어든 노동 수요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숙련 수준의 일자리로 흡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 생산 호조가 가계 소비로 확대되려면 관련 고용과 임금, 하청업체의 매출 증가가 더 넓게 발생해야 한다. 특정 업종의 생산 증가율을 중국 가계 전체의 구매력 증가율로 바꾸면 생산과 분배 사이의 단계가 생략된다.

지방 재정에서는 토지 수입의 감소가 계속됐다

재정부가 발표한 1~9월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27.9% 감소했다. 부동산 개발과 토지 거래의 약화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연결되는 경로로, 주택시장 문제를 개발기업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토지 양도수입은 정부성 기금 예산에 속하며 일반공공예산 수입과 다른 항목이다. 두 계정을 구별하지 않고 토지 수입 감소율을 지방 세수 전체의 감소율로 해석하면 재정의 실제 구성을 잘못 전달한다.

같은 기간 지방 일반공공예산 본급 수입은 2.7% 증가했지만 지방 정부성 기금 본급 수입은 22.3% 감소했다. 세입의 한 부분이 증가하는 동안 토지에 연결된 다른 부분이 감소해, 재정 지원 여력이 모든 수입 항목에서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지는 않았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에는 각각 필요한 재원이 다르다. 토지 관련 수입이 줄면 다른 재원과 이전재원, 차입으로 보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별 착공과 지급 시점이 달라진다.

중국 지방정부나 관련 공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에는 이 구조가 매출 인식 이후 대금 회수에도 중요하다. 국가 전체의 재정지원 발표가 있더라도 개별 지역과 사업의 실제 지급 여건은 자금원과 집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산 지출의 총액보다 구성과 집행이 중요해졌다

1~9월 전국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1.0% 증가했고 지방 지출은 0.2% 증가했다. 전국 수입 증가율 5.1%보다 낮은 증가율로, 발표된 지원 의지와 실제 누적 지출의 확대 속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출 항목별로는 사회보장·고용이 5.2%, 보건의료가 7.7% 증가했다. 반면 교통운수 지출은 4.1%, 도농 지역사회 지출은 1.5% 감소해, 정부 지출도 일률적으로 확대되거나 줄어든 상황은 아니었다.

이 구성은 재정지원의 수요 효과를 바꾼다. 사회보장과 의료 지출은 가계의 필수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교통과 건설 관련 지출은 프로젝트 발주와 자재 구매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동일한 예산 총액에서도 수혜 업종이 다르다.

다만 지출 증가율만으로 가계가 받은 현금 지원의 크기를 계산할 수는 없다. 해당 항목에는 다양한 사업과 기관 지출이 포함되므로, 사회보장 예산 증가를 모두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바꾸는 해석은 통계 범위를 벗어난다.

IMF가 강조하는 재정 구성의 변화는 단순히 지출 총액을 늘리는 방식과 다르다. 기존 투자에 집중된 자원의 일부를 사회적 보장과 가계의 소비 여건 개선으로 배분할 때 지속적인 내수 확대에 더 직접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논리다.

정부채권의 증가는 민간 차입 회복과 다르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9월 말 사회융자총량 잔액은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채권 잔액은 13.7% 늘었지만 실물경제에 공급된 위안화 대출 잔액은 4.8% 증가해, 자금 공급의 확대가 모든 경로에서 같은 강도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정부채권이 전체 사회융자총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22.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실물경제 위안화 대출 비중은 59.8%로 1.3%포인트 낮아져, 금융 규모 확대 안에서 정부 자금 조달의 상대적인 역할이 커졌다.

이 변화는 공공 부문이 수요를 보완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부채권 발행 자체가 민간기업의 신규 투자나 가계의 차입 의욕을 확인한 지표는 아니므로, 금융 총량의 증가를 민간 수요의 회복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잔액 증가와 해당 기간의 신규 조달은 서로 다르다. 1~9월 사회융자 증가액은 전년 동기보다 적었으며, 정부채권의 잔액 비중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올해 신규 정부 조달이 작년보다 더 많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정책의 다음 효과는 공공 조달 자금이 실제 사업 지출로 집행되고 그 지출이 민간 매출과 고용을 얼마나 늘리는지에서 결정된다. 채권 발행과 사업 착공, 납품 대금 지급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 통계의 개선이 현장 경기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생긴다.

소매판매의 부진도 품목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

1~9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명목 1.1% 증가했고 자동차를 제외하면 2.8% 늘었다. 자동차의 부진이 전체 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이었으므로, 전체 소매판매가 약하다는 사실을 모든 소비 품목의 정체로 바꾸기는 어렵다.

일정 규모 이상 업체의 자동차 판매는 14.9% 감소한 반면 통신기기는 18.1% 증가했다. 소비자가 모든 내구재 구매를 같은 속도로 줄이는 상황과 달리 품목별 기술 교체와 수요 주기가 상당히 달랐다.

가구는 4.7%, 건축·인테리어 자재는 9.7% 감소해 주택시장과 연결된 품목의 약세가 나타났다. 다만 해당 통계는 일정 규모 이상 업체의 판매이므로, 증가율을 영세 유통점까지 포함한 모든 판매자의 결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통신기기 판매의 증가가 강해도 주택과 연계된 가구·자재 수요를 모두 대신하지는 않는다. 제품별 가격과 사용 목적,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노동이 달라 매출 증가가 다른 산업의 감소를 같은 비율로 상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기업에는 중국 소비시장의 크기보다 자사 제품이 어느 교체 수요에 포함되는지가 더 직접적이다. 주택 입주에 연결되는 제품과 독립적인 기술 교체에 연결되는 제품은 같은 가계 예산에서도 다른 구매 우선순위를 갖는다.

서비스 소비는 상품 판매보다 강했지만 범위가 다르다

국가통계국의 종합 발표에서 1~9월 서비스 소매판매는 5.0% 증가했다. 상품 소매판매 증가율 1.0%보다 높아, 소비 전체를 상품 판매 통계 하나로만 판단하면 서비스 부문의 상대적인 회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에는 상품 판매와 외식 수입이 포함되지만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가계 소비지출 조사와 소매 통계의 증가율이 다른 이유도 조사 대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며, 두 지표를 같은 소비액의 중복 없는 부분처럼 더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다른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 지역의 대면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는 필요한 인력과 설비 구성이 다르므로, 어떤 서비스가 확대되는지가 소비 회복의 분포를 결정한다.

IMF가 서비스 부문의 장벽 완화와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조하는 이유도 이 구조에 있다. 가계가 지출할 여력이 늘어나는 동시에 서비스 공급과 경쟁이 개선돼야 소비 확대가 실제 거래와 고용으로 연결된다.

다만 서비스의 상대적 강세를 중국 내수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다른 지표가 약하다. 소비지출 증가가 소득 증가에 못 미치고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 부문만으로 전체 내수의 폭넓은 회복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차이는 기업 이익에 중요하다

9월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9%였지만 생산자물가는 5.0% 상승했다. 생산 단계와 최종 소비 단계의 가격 움직임이 같은 속도가 아니어서, 낮은 소비자물가만으로 기업의 원가 부담이 작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달 산업 생산자의 구매가격은 6.9% 상승했다. 원료 구입과 출하, 최종 판매의 품목 구성이 다르므로 이 증가율을 직접 빼서 기업의 이익률 감소폭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원가와 판매가격의 관계를 따로 봐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가계 수요가 약한 업체는 원료비가 올라도 판매가격을 같은 정도로 올리기 어렵다.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이익률이 낮아지면 신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여력이 줄어, 소비 부진과 민간투자 부진이 서로 연결된다.

반대로 세계 기술 수요가 강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가격 협상 여건이 다르다. 같은 중국 제조업 안에서도 고객 수요와 경쟁 정도에 따라 원가 전가 능력이 달라져, 생산자물가의 평균 상승률만으로 업종별 실적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통계에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충격이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모든 가격의 하락으로 설명하거나 부동산 부진을 근거로 중국 전체가 같은 형태의 디플레이션을 겪는다고 표현하면 현재의 가격 구성을 놓친다.

수출의 강세는 내수를 보완하지만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1~9월 상품 수출은 위안화 기준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 수입도 22.3% 늘어 대외 거래가 확대됐지만, 수입에는 원료와 중간재·투자재가 포함되므로 수입 증가율을 가계 소비재 수요 증가율로 해석할 수 없다.

IMF의 10월 전망은 내수 취약성과 순수출의 역할을 함께 설명했다. 수출이 성장에 기여해도 주택 인도와 가계 보장, 지방 재정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외 수요 호조와 내수 불균형이 병존한다.

수출기업의 생산이 늘면 고용과 임금, 관련 부품 주문이 증가하는 경로가 있다. 다만 매출 증가가 이익과 국내 고용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제품의 가격 경쟁과 수입 중간재 비중, 기업의 투자 방식에 따라 다르다.

한국 기업에는 중국의 수출 확대가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에는 수요가 되지만 중국 완제품과 경쟁하는 기업에는 가격과 점유율 경쟁이 강화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업종이 있다고 해서 중국 가계의 소비가 같은 정도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 최종 구매자가 중국 가계인지 해외 고객인지 구분해야 한국 기업의 주문과 중국 내수 통계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회복에 유리한 해석은 일부 개선을 근거로 한다

현재 통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3분기 성장률이 반등했고 기존주택 거래가 증가했으며 일부 대도시의 가격도 개선됐으므로, 중국 경제가 모든 부문에서 같은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다.

설비 구입과 첨단 제조 투자의 증가도 향후 생산성과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기존 시설을 고도화하는 투자가 효율 개선으로 연결되면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반이 확대된다.

정책 효과에는 시차도 존재한다. 주택 거래와 사업자금의 개선이 먼저 발생한 뒤 공사와 입주, 소비로 이어진다면 현재 약한 통계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당장의 누적 감소율이 이후의 모든 분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해석이 성립하려면 일부 개선이 다른 지출로 확대돼야 한다. 기존주택 매도자의 자금이 추가 구매와 소비로 이어지고 설비 투자 증가가 고용과 소득을 늘리며, 정책 자금이 사업의 실제 집행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회복론의 근거는 현재 확인된 개선이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소비 급증이 아니다. 중국이 갖춘 기술 생산과 시장 규모의 강점을 인정하더라도 가계와 민간기업의 지출 지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회복의 폭을 판단할 수 있다.

내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손실과 신규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IMF의 10월 공식 브리핑은 중국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데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지원을 3년에 걸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IMF의 정책 제안이며 중국 정부가 해당 규모의 지출을 확정했다는 발표와는 다르다.

이 제안의 핵심은 신규 공급을 무조건 늘리는 데 있지 않다. 기존 부동산 문제를 정리하고 가계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미완공 주택 구매자의 문제와 개발기업의 신규 사업을 구별하는 접근이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만 연장하면 사업과 채권자의 재무 문제가 오래 지속된다. 반대로 손실 처리와 주택 완성을 구체화하면 가계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부담에 대비할 필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재정의 역할도 새 공사를 발주하는 지출과 기존 문제를 정리하는 지출에서 다르다. 후자는 단기 생산 증가로 모두 나타나지 않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정상적인 소비·투자 결정을 할 조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성장률을 높이는 지출과 내수의 구조를 개선하는 지출을 항상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단기에 생산을 늘리는 방식이 미래 채무를 더 늘린다면 회복의 지속성이 약해지고,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지출은 이후 민간 수요의 회복 여건을 바꾼다.

한국 기업에는 중국 성장률보다 고객의 지출 목적이 중요하다

건설자재 공급업체가 마주한 중국 시장은 신규 착공과 개발자금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존주택 거래가 늘어도 신축 공사에 필요한 물량이 같은 속도로 늘지는 않으므로, 대도시 거래 개선과 자사의 주문을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

소비재 기업에는 도시·농촌과 소득 계층, 품목별 교체 수요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가 더 느리게 늘고 있어, 가격대와 구매 목적에 따라 고객이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설비 기업에는 중국의 기술 고도화가 수요인 동시에 경쟁 요인이다. 기존 생산라인의 개선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면서도 현지 경쟁사의 생산능력 확충이 이후 시장 구조를 바꾸는 효과를 함께 경험한다.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에는 중국의 공급 확대가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로가 있다. 반면 중국 완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기업은 수출 확대가 판매가격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같은 중국 경제의 변화가 한국 안에서도 업종별로 다른 결과를 만든다.

중국 내수의 회복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주택 거래 증가가 신규 사업자금과 입주로, 소득 증가가 소비로, 정책 금융이 민간 투자로 얼마나 연결되는가에 있다. 성장률 하나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이 세 가지 과정이 동시에 완료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주택 인도와 가계 보장이 개선되고 부동산을 제외한 민간투자까지 증가한다면 중국의 회복은 생산·기술 부문을 넘어 더 넓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기존주택 거래와 첨단 설비 투자만 개선되는 동안 가계 차입과 소비, 일반 민간투자가 약하다면 성장률이 유지돼도 내수의 불균형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